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게임, 질병?]① '6C51' 질병코드는 무엇?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7:02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7:17

WHO, '질병코드' 작업 착수 1년여만에 만장일치 결정
통계청, 오는 2025년 KCD 개정...포함 여부 놓고 논란

[편집자] 게임은 취미활동일까요? 아니면 질병일까요? 단순한 논쟁 같지만 누군가에는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정식 진단명으로 채택하는 새로운 국제질병분류(ICD)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게임중독과 관련된 질병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게임중독을 병으로 분류해 진료 대상으로 보는 건데요. 국내·외 게임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도한 결정이란 주장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게임이용장애’가 무엇이며, 질병 분류가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이 일상생활보다 우선순위에 놓여 개인·가정·사회·직업 등 개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남에도 게임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가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로 규정했다. 

WHO의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는 지난 5월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제11차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 개정판'에 '게임이용장애'을 포함시켰다. 게임이용장애는 '6C51'이라는 코드를 부여 받았다. 또한 '중독적 행위로 인한 장애' 항목에 '도박 중독(Gamblig Disorde) 6C50'과 함께 분류됐다. 이 결정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인해 WHO 가입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게임이용자를 잠재적인 정신질환자 취급한다는 게임관련업계의 반발이 조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반면 의학계 및 학부모단체는 숙원을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WHO는 앞서 지난 2017년 12월, '게임 장애'를 '정신건강 장애(mental health disorder)'로 진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 때부터 논쟁은 불이 붙었다.

WHO의 권고사항은 각국에 효력이 있지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각 나라의 권한이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한국표준질병분류(KCD)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한다. 차기 개정 시기는 2025년이다. 따라서 WHO 권고를 수용한 개정도 2025년부터 가능하며,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면 시점은 2026년으로 전망된다.

게임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해 정부부처간에도 이견이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찬성하는 반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 관련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한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게임업계 ,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 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나갈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국내외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게임 이용자들은 잠재적 '정신 질환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다. 

특히 한국 대표단으로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이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점도 국내서 논란이 되고 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