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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유망소비재 무역보험 4.8조→8조원…해외 유통망 확보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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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확정
5대 유망소비재 수출목표, 2020년 300억·2022년 350억달러
주요국별 10여개 '프리미엄 유통망' 선정…신규 수요 발굴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도심 제조 소비재 수출 모델' 확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 등 5대 유망소비재를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 유통망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내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요 수출품목들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신성장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림수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복지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영상 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6.12 alwaysame@newspim.com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3월 4일 '수출 활력 제고 대책' 발표 이후,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 수산신품 신수출전략,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등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수출 성장동력 육성 대책의 일환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이날 발표한 소비재 수출 대책에 포함된 5대 유망소비재(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는 수출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을 망라했다. 특히 화장품, 패션의류 등은 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시장에서 소위 잘나가는 업종들이다.       

지난해 5대 유망소비재 수출은 277억달러(약 32조6971억원)로 우리 전체 수출(6055억달러)의 4.6%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4.6%로 늘었다. 이 기간동안 늘어난 수출액은 77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화장품과 의약품은 5년 이상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5대 유망소비재 수출 목표를 300억달러로 잡고, 2022년까지 350억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까지 소비재 수출 35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소비재 수출보험 우대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5대 유망소비재 수출 활력을 위해 내놓은 7대 핵심과제는 △소비재 특화 무역금융 지원 확대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가능한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강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내 소비재 전시회 육성 △유망 소비재 브랜드 육성 △도심 소비재 제조·수출 거점 구축 △소비재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해외인증 지원 데스크 설치 등이다. 

먼저 5대 유망소비재를 대상으로 올해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전년대비 3조2000억원 증가한 총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수출보험 할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한다. 

또한 해외 대형 유통사 등 잠재 소비재 수입자를 대상으로 현지 원스톱 무역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여신 제공을 통해 신규 수출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현지 소비재 유통·판매망 확충에 필요한 자금도 해외사업 금융보험, 해외투자 보험 등 정책 금융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5대 유망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영국 해롯백화점, 프랑스 라파예트백화점 등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국별 10여개 프리미엄 오프라인 유통망 기업을 선정해 신규 수요 발굴에도 나선다. 나아가 국내 소비재 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해 우리 기업들의 백화점, 고급 신선마트 등 해외 유통망 진입을 통한 브랜드 파워 제고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내 소비재 전시회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재 수출대전'을 중심으로 기존 국내 소비재 수출전시회를 통합 및 연계해 올해 기준 15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회 규모를 2022년까지 1만개 기업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0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성장 유망한 중견 소비재 브랜드 15여개를 'K-프리미엄 브랜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R&D, 수출마케팅, 금융지원 등을 집중해 글로벌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한다.  

동대문(패션), 성수동(수제화) 등 도심에 대표적인 제조·수출거점을 구축해 소상공인 중심의 주요 소비재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주변 관광·문화 명소와 수출지원이 연계된 '도심 제조 소비재 수출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주요 거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처별·지자체별로 분산된 도심 제조업 육성사업을 연계해 선정된 도심 제조·수출 거점을 집중 지원, 소비재의 '기획→제조→유통→수출'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5대 유망소비재의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 195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 소비재 첨단소재 및 신제품 개발 등을 적극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엔 해외 인증 지원 데스크를 무역협회에 설치하고, 국내 기업들의 비관세장벽 애로를 일괄 접수 및 관리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소비재 수출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데 역점을 뒀다"며 "무역금융과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강화, R&D 지원 확대, 소비재 수출관련 해외인증 지원 등 소비재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류 확대와 전자상거래 확산 등을 바탕으로 중국·아세안 등 신흥국 뿐만 아니라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우리 소비재의 선전이 기대된다"며 "소비재가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우리 소비재 기업들도 주력산업에 못지 않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 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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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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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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