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EU 새 집행위원장 인선 문제 놓고 독일·프랑스 '기싸움' 팽팽" - FT

기사입력 : 2019년06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5일 10:00

오는 20~21일, EU 정상회의서 지도부 선출 논의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4일 오후 4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차기 EU 지도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 행정부의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 인선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오는 20~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정상회의에서 향후 EU를 이끌어 나갈 차기 지도부 지명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EU 집행위원장과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유럽의회 의장 등의 선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차기 집행위원장으로는 지난달 23~26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1당을 차지한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EPP)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독일 출신의 베버 대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베버 대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유럽 내 권력 재편을 원하는 그의 입장에서는 독일 출신의 베버 대표가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달가울리가 없다. 베버 대표가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될 경우 유럽 내에서 독일의 입김이 현재보다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은 베버 대표가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그를 반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브뤼셀에서도 차기 EU 집행위원장은 "경험과 신뢰도"를 갖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베버 대표에 대한 불만 의사를 표출했다. 베버 대표는 독일 정부와 EU 집행위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대표를 맡았던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와 덴마크 출신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프란스 티메르만스 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서부 발칸 정상회의에 참석,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9. [사진=로이터 뉴스핌]

FT는 독일과 프랑스의 이견차가 자칫 과장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이 여러 사안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뿐더러, 1984년 자크 들로르 전 위원장을 선출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지도부 지명 초기 단계에서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매체는 냉전 시대 종식 이후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차지하던 위치에 큰 변화가 찾아왔으며, 이에 따른 양국의 갈등이 무시할만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경제적으로 무섭게 성장한 반면, 프랑스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독일과 프랑스가 EU 집행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FT는 프랑스가 원하는 집행위원장을 선임하는 대신, ECB 총재 자리를 독일이 원하는 후보로 양보하는 방안이 교착상태 타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후임으로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를 밀고 있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 측은 ECB 총재직에는 관심이 없으며, 바이트만 총재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외교관들은 프랑스의 이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한 적이 있다고 밝힌 EU의 한 인사는 "아무도 마크롱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다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ECB 총재직과 EU 집행위원장의 자리를 순순히 맞바꿀 리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일의 한 고위 당국자는 메르켈 총리가 ECB 총재직 만을 위해 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그렇게 된다면 "바이트만 총재는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당장 그것(독일 출신 ECB 총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바이트만 총재와 맞바꿀 정치적 대가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장 자리를 독일과 EPP에 넘기는 대신 ECB 총재에 또다시 프랑스인을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드라기 총재 이전에 ECB를 이끌었던 장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프랑의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자국 출신의 ECB 총재만으로는 유럽 지도부의 균형을 재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일 스위스 RT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총리가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의 뒤를 이어 EU 집행위원장에 도전한다면 기꺼이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EU 집행위원장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독일 총리직을 4번째 연임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오는 2021년 임기가 마무리 되는대로 정계에서 은퇴한다는 뜻을 줄곧 밝혀왔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