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선거결과에 따른 통상 정책 전망과 대응' 발표
보호무역 및 친환경·노동 정책, 국내 품목 수출에 영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유럽이 환경과 노동규범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의 유럽 수출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협 브뤼셀 지부와 현지 통상전문로펌 스텝토는 6일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 정책 전망과 대응'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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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다. 2019.05.26.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지난 5월 제 9대 유럽의회 선거 결과 극우·유럽회의주의 정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친 유럽연합(EU) 성향의 정치 그룹이 전체의 67.4%인 506석을 확보했다. 따라서 기존 통상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EU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친환경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주요 품목인 기계, 가전제품,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했다.
EU가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해 철강 및 자동차 수입 관련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기존 구제조치에 더해 국경세 등 신규 무역제한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EU는 미국의 제 232조 조치에 대응해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도 발동했다.
노동 및 환경 관련 규범 준수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비준을 주장하는 등 압박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최경윤 무협 브뤼셀지부 차장은 "EU가 기존 통상정책 방향을 유지하겠지만 극우·유럽회의주의 정당 득세로 향후 법제화 단계 불협화음이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EU의 보호무역주의, 환경 및 노동 관련 입법 등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