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지명…검경 수사권 조정·검찰개혁 방향 나왔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1:58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2:27

문재인 대통령, 17일 신임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
검찰 안팎 “검사제도 원칙에 충실한 검찰개혁 기대”
“검찰개혁, 새로운 분수령 맞을 것”
19~22기 뛰어넘고 23기 ‘파격’ 임명
“‘무더기 사표’ 등 검찰 업무공백 우려” vs “관례 깨질 수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현안이 다시 한 번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폐수사 등 강력한 지휘력을 바탕으로 한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윤 총장 후보자가 검사제도 취지 등에 충실한 검찰 개혁을 표방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줄이면서도, 정부의 개혁 의지 역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11시 윤석열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김학선 기자 yooksa@

당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윤 지검장과 함께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등 네 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가운데 기수가 가장 낮은 윤 지검장이 차기 총장으로 낙점된 데에는 그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적폐수사’ 성과를 보여 준데다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윤 지검장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그가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이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최우선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검찰 내부를 비롯한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후보자가 검찰과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는 “윤 지검장이 현재 검찰 수뇌부보다는 조금 더 개혁 성향이 있거나 친정부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검사 제도의 취지에 가장 충실한 분이라 현재 검경 수사권 핵심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선 오히려 더 목소리를 내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과 정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 잘 하실 것으로 보이지만 대폭 검찰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도 “윤 지검장이 이번 정부에서 수사 성과를 많이 냈지만 그렇다고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검찰 개혁까지 정부의 입맛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향후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 역시 “검찰 내부에서도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는 잘 알고 있다”며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 권한을 대폭 늘리는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총장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연수원 18기인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가 낮은 윤 후보자가 총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후배가 승진하면 옷을 벗는 검찰 내부 관행에 따라 검찰의 업무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윤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던 봉욱 대검 차장과 김오수 차관, 이금로 고검장을 비롯해 조은석(54·19기) 법무연수원장, 황철규(55·19기) 부산고검장, 김호철(52·20기) 대구고검장 등이 모두 사표를 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윤 지검장이 파격 지명된 만큼 이같은 ‘낡은’ 관례가 깨질 수도 있다는 다소 조심스런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제 검찰도 비합리적인 낡은 관행을 깨드릴 때가 됐다”며 “윤 지검장이 총장으로 임명돼 윗 기수가 모두 사표를 낼 경우 검찰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명목 삼아 의미없는 관행을 바꾸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