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현안이 다시 한 번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폐수사 등 강력한 지휘력을 바탕으로 한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윤 총장 후보자가 검사제도 취지 등에 충실한 검찰 개혁을 표방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줄이면서도, 정부의 개혁 의지 역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11시 윤석열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당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윤 지검장과 함께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등 네 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가운데 기수가 가장 낮은 윤 지검장이 차기 총장으로 낙점된 데에는 그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적폐수사’ 성과를 보여 준데다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윤 지검장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그가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이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최우선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검찰 내부를 비롯한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후보자가 검찰과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는 “윤 지검장이 현재 검찰 수뇌부보다는 조금 더 개혁 성향이 있거나 친정부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검사 제도의 취지에 가장 충실한 분이라 현재 검경 수사권 핵심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선 오히려 더 목소리를 내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과 정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 잘 하실 것으로 보이지만 대폭 검찰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도 “윤 지검장이 이번 정부에서 수사 성과를 많이 냈지만 그렇다고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검찰 개혁까지 정부의 입맛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향후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 역시 “검찰 내부에서도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는 잘 알고 있다”며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 권한을 대폭 늘리는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총장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연수원 18기인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가 낮은 윤 후보자가 총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후배가 승진하면 옷을 벗는 검찰 내부 관행에 따라 검찰의 업무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윤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던 봉욱 대검 차장과 김오수 차관, 이금로 고검장을 비롯해 조은석(54·19기) 법무연수원장, 황철규(55·19기) 부산고검장, 김호철(52·20기) 대구고검장 등이 모두 사표를 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윤 지검장이 파격 지명된 만큼 이같은 ‘낡은’ 관례가 깨질 수도 있다는 다소 조심스런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제 검찰도 비합리적인 낡은 관행을 깨드릴 때가 됐다”며 “윤 지검장이 총장으로 임명돼 윗 기수가 모두 사표를 낼 경우 검찰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명목 삼아 의미없는 관행을 바꾸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