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의 첫번째 증인 정다주 불출석…내주부터 본격 증인신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 혐의 양승태·고영한·박병대 8차 공판
정다주 부장판사 증인 불출석 통보…재판부, 재소환 하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첫 번째 증인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다주(43·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정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재판 일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발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자료 관련 검토 방안, 상고법원 추진 관련 청와대 대응 방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지난 4월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차장이 보고서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적 흐름까지 상세히 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에서 청와대에 전달할 보고서 작성도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의 일정을 확인해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정 부장판사가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8일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첫 번째 증인으로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 또한 법원행정처 심의관 근무 당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등을 작성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추후 정 부장판사를 증인신문하면서 그에게 제시할 문건의 출처를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제시할 문건과 그 출처인 임 전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USB 파일이 동일하다는 것도 함께 증명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