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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입주 초기 광역버스로 교통문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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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25일 '신도시 포럼 발족식′에서 주장
"입주 초기 4년, 광역버스가 주요 대중교통수단 역할"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2기 신도시 자족기능 활성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3기 신도시의 입주 초기 교통문제에 대해 광역버스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신도시 포럼 발족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도시 포럼은 △도시·건축 △교통 △일자리 △환경 △스마트시티 △교육·문화의 총 6개 분야에서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다. 이날 포럼은 3기 신도시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교통분과 위원장을 맡은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아파트 입주는 6년이면 가능한 반면 도로, 철도시설이 완공되기 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며 "3기 신도시 입주 초기 4년에는 광역버스가 주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 광역버스, M버스 노선을 비롯한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이라며 "단지별 입주단계에 맞춰 매년 세부 대중교통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소규모 환승체계 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혼잡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철도 수준의 정시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해서 환승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합환승센터 건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광역버스와 철도의 원활한 환승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소규모 환승정류장 사업을 추진하고 지하에서 연결되는 편리한 환승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 연구위원은 "1·2기 신도시는 서울 출퇴근을 위한 베드타운이었다"며 "반면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에서 신도시로 출근할 수 있을 정도의 자족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입주 전까지 2기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산업생태계가 상호 보완되도록 특화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타 신도시에서도 지역 산업 기반을 고려해서 특화된 테크노밸리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건축분과를 맡는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초고층 주택에 각종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욱 교수는 "1960~1970년대 프랑스,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주택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대단지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하지만 안전사고에 따른 위험성 문제, 과도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문제, 정신질환을 비롯한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고층 주택 거주자들에겐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며 배우자 및 자녀들 사이에도 가정불화가 더 많이 나타난다"며 "우리나라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판자촌보다 자살률이 더 높은 것도 고층 건축물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저층 아파트 단지로 이뤄진 독일 튀빙엔(블록건폐율 : 60~80%, 블록 용적률 : 240~350%) [자료=김영욱 세종대 교수]

이어 "선진국에서는 이에 따라 고층아파트를 헐고 저층 고밀도의 주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했다"며 "(고층 아파트처럼) 블록-가로-건물의 분리된 계획은 '사회의 공동선'을 허물고 커뮤니티를 파괴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수립할 때 가로변에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계층, 세대를 적절하게 혼합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분과를 맡는 조영태 LHI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은 '스마트시티 리빙랩' 기법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조영태 센터장은 "'리빙랩'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생산자가 실제생활에서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실험실 개념"이라며 "지하철을 어떻게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형태로 버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주민들이 의논하는 것이 리빙랩의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스마트시티 칼라사타마는 시민주도, 민간참여로 이뤄진 스마트 신도시의 표본"이라며 "주민 참여형 신도시 개발이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리빙랩 개요 [자료=조영태 LHI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

이날 포럼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참석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포럼에 앞서 발표한 축사에서 "도시는 한 번 만들면 바꾸기 쉽지 않다"며 "새롭게 만드는 도시는 아이 키우기 좋고 편안하고 안전하며 교통수단, 공원이 고루 갖춰져 있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가구 중 자기 집을 가진 비율은 절반 수준"이라며 "주택 공급기반을 더욱 넓히고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의 확장, 연장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도시를 같이 설계하는 것"이라며 "토지주택연구원에서는 이를 '공생도시'라고 이름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도시가 가진 교통문제, 자족성 문제, 획일적 아파트와 같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려면 돌파구가 필요하고 그 돌파구 중 하나가 3기 신도시"라며 "수도권이 서울 중심 단핵 구조라면 3기 신도시는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으로 연결된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설계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사회주택 같은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만드는 다양한 실험을 3기 신도시에서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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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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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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