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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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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중 정상회담…문 대통령 “북미, 협상 재개 무르익어”
이인영 “추가협상 불가”…나경원 “재협상” 6월 임시국회 공전 거듭
여야 4당 “정개특위 연장 불발 시 28일 선거법 의결”…한국당, 반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0~21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주고 받은 언급들을 문 대통령과 공유하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비핵화 수순과 관련해 기존 김 위원장의 주장대로 영변 핵폐기가 우선적으로 이뤄진 뒤 단계적 비핵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시작되는 G20 정상회의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도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19.6.2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MT리포트] 빈 살만 왕세자, 10조원 '사우디 머니' 풀었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사우디 아람코(석유공사)는 에쓰오일(S-OIL)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우디 아람코가 개발한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s, 원유를 석유화학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를 포함한 프로젝트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문 대통령 “북미, 협상 재개 무르익어”/KBS
문 대통령이 오늘(27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G20 외교전에 돌입합니다. 오늘 회담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결과를 듣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은 북미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협상 재개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밝혔습니다.

"난 행정부형 인간" 조국, 법무장관 수용 첫 시사/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중앙일보에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앙일보 보도(5월 29일자 ‘조현옥 가고 조국은 남다… 文은 왜 조국을 신뢰할까?’)로 촉발된 자신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에 대한 답변이다. 조 수석이 본인의 거취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행정부형’이란 법무부 장관 입각을, ‘입법부형’은 내년 총선 출마를 각각 뜻한 것으로 보인다.

美 방한때 기존 협상라인 총출동…北, 또 폼페이오 비난하며 기싸움/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9~30일 한국 방문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대북 협상 라인이 총출동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미 협상 라인을 정비함과 동시에 회담 결렬의 책임을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에게 돌리며 이들을 협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대북 협상 라인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文 `불가역 비핵화` 美와 다른 정의…`촉진자` 역할 시험대/매일경제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 6개 뉴스통신사와 인터뷰하면서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은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단계의 수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를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北 "자주권 짓밟으면 실력행사"…쉽지 않을 실무협상/SBS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경제의 80%가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제재의 유효성을 강조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옐로카드' 자초한 나경원, 중진들 지원사격 속 마지막 담판/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마련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부결시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 부결로 사실상 당 내 의원들에게 '옐로카드'를 받은 셈이었다.

‘조국發 개혁’ 집권말까지 끌고 갈듯… 與 내부서도 우려 시선/동아일보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개각이다.” 한 여당 의원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26일 아직 정확한 개각 대상 부처를 확정하지 못하면서도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만큼은 이례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인영 “추가협상 불가”…나경원 “재협상” 6월 임시국회 공전 거듭 /한겨레
국회 정상화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6월 임시국회는 26일에도 공전을 거듭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정상화 일정을 밟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 안에서는 ‘조건 없는 등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명 변경은 朴의 뜻…유영하 통해 교감”/중앙일보
대한애국당이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원숭이가 왔다"…공권력 조롱하는 우리공화당 천막 /뉴스1
26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왼쪽 뒷편에 우리공화당 당기, 태극기,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나란히 꽂힌 천막과 검은색 그늘막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기자가 현장을 둘러보는 도중에도 새 천막이 설치되는 중이었다. 이날 중 10개 이상의 천막이 광화문광장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김현미·유은혜·이개호 총출동…與 '총선 모드' 돌입/노컷뉴스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꿰찼던 유력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총출동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현역 총리와 장관들이 자천타천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한국당 '윤석열 저격수' 투입 지체되는 이유는 /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을 '저격수'로 투입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이완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이 줄면서, 정 의원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 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종합] ‘상산고 논란’ 난타전...“교육 독재적 발상”vs“엘리트주의적 접근 안돼”/뉴스핌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 지정취소 문제를 두고 여야가 모처럼 합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산고 논란에 대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교육계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출석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옹호했다.

여야 4당 “정개특위 연장 불발 시 28일 선거법 의결”…한국당, 반발/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 연장이 불발될 경우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활동기한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틀어질 경우, 정개특위는 27일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28일 전체회의 표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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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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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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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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