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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는 엄포용?...실행시 한미일 모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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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주요 소재 수출 허가신청 면제 국가서 韓 제외" 보도
규제 품목 日 의존도 높아 타격 예상...日·美 업계에도 부정적
"美 눈치에 실행 여부 회의적...장기화되지 않는 다면 피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산 넘어 산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잠시 휴전에 돌입한 사이 일본이 우리 기업들을 덮칠 태세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거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관건은 실제 실행 여부다. 보도대로 규제가 진행된다면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과 미국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규제가 현실화 되더라도 장기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관련 기업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10나노미터 중반의 미세공정 기술로 생산한 16Gb 용량의 'DDR5 D램'.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SK하이닉스]

일본 산케이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규제 품목은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대한 허가절차 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 27개국에서 한국을 8월 1일부터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은 수출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절차를 간소화 하는 '우대국가'였으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약 90일이 소요되는 허가 신청·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감광제, PR)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로 일본 스미토모, 신예츠, JSR, FFEM, TOK 등이 국내에 공급 중이다. 국내에선 금호석유화학, 동진세미켐, 동우화인켐 등이 생산하지만 핵심 과정에서는 주로 일본 제품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불화수소(HF)는 반도체 식각 및 세정 공정과 디스플레이 슬리밍 공정 소재로 사용된다. 솔브레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가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본의 스텔라, 모리타 등과 조인트벤처(훽트, 팸테크놀로지)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고 합성 정제해 공급하는 실정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는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과 강도 등의 특성을 강화한 폴리이미드(PI) 필름으로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패널 핵심소재다. 국내 공급사가 없어 일본 스미토모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규제 실행시 일 소재업체 · 미국 애플 HP 델 등 피해

산케이 보도대로라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는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품목을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지만 품질에 차이가 있고 일본의 원재료를 정제·재가공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계에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관건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 지다. 일본 소재 업체들도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이에 전면적인 수출 제한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을 주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한 달 간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인 만큼 이번 발표는 선전포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애플, HP, 델 등 미국 주요 업체들로 피해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간신히 봉합된 상황에서 일본이 나서 판을 깰 수 있다는 부담을 과연 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의 제재가 있더라도 그 진행 과정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며 "규제가 현실화 되더라도 국내 메모리 업체들은 재고 부담으로 자연스럽게 감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국 시행 기간이 장기화하지만 않는다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주가에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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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흔든 구글 '터보퀀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구글이 공개한 새 기술 '터보퀀트(TurboQuant)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KV(key-value) 캐시를 압축해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비용 하락이 AI 확산을 자극하는 '제번스 역설'이 작동할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메모리 6분의 1로…속도까지 끌어올린 '터보퀸트'2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한 '터보퀀트'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핵심 병목으로 꼽히는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을 받는다. LLM은 문장을 생성할 때 이전 대화 내용을 'KV 캐시' 형태로 저장해 활용한다. KV 캐시는 모델이 이미 처리한 단어들의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일종의 '작업 메모리'로, 같은 계산을 반복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빠르게 생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캐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GPU 메모리를 빠르게 소모한다. 그동안 업계는 연산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메모리 한계가 속도 저하와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터보퀀트는 이 지점을 겨냥한 기술이다.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바꿔 같은 정보를 훨씬 적은 용량으로 담아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했다면, 터보퀀트는 이를 '크기(magnitude)와 방향(direction)'으로 단순화해 표현한다. 구조 자체를 바꿔 압축 효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여기에 압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한의 정보로 보정하는 방식이 더해졌다. 극히 적은 추가 데이터로 오류를 보정해 정확도를 유지하는 구조다. 이 덕분에 기존 압축 기술의 한계였던 성능 저하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구글에 따르면 터보퀀트를 적용하면 KV 캐시 메모리를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저장 용량도 기존 16~32비트에서 약 3비트 수준까지 낮아진다.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연산 속도도 함께 개선돼, 일부 환경에서는 최대 8배까지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의 재학습 없이 기존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메모리주 급락에도…"수요 감소는 과도한 우려"터보퀀트가 공개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메모리 사용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경우 향후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메모리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업체 주가가 급락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다만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를 구조적 수요 감소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터보퀀트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별 AI 모델 단위의 효율 개선일 뿐 전체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용 절감을 통해 AI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할 경우 전체 메모리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단순 저장 용량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역폭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터보퀀트와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메모리 효율화 흐름과는 별개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HBM4, HBM4E 메모리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효율 높일수록 수요 늘어…'제번스 역설' 재현할 수도효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제번스의 역설'이다.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낮아지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산업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90년대 인터넷 확산 초기에는 이메일과 디지털 문서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PC와 프린터 보급, 웹 문서 출력 증가가 맞물리며 오히려 종이 사용량이 급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효율 개선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리바운드 효과'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AI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을 내세운 딥시크(DeepSeek) 공개 당시 반도체 업종 주가가 단기 급락했지만, 이후 AI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되며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터보퀀트로 메모리 사용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수요 감소로 직결되기보다는 AI 활용 확대를 통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컨텍스트 윈도우 확대와 AI 에이전트 확산, 온디바이스 AI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3-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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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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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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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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