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윤석열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두고 공방…3시 회의 재개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23

1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증인채택 둘러싸고 이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이날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증인 출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오전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정회됐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윤 후보자의 과거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증인채택과 더불어, 후보자 배우자 및 장모와 관련한 특혜 및 사기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01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처가쪽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외압 또는 개입을 했는지 여부, 부인의 미술전시회에 여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후에 윤 후보자의 지위가 남용됐는지의 여부 등과 관련해 총 1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의 이같은 증인 신청에 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통된(합의된) 증인은 용산 세무서장 사건 수사에 (윤 후보자가)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라면서 "하지만 핵심 증인은 전혀 채택해주지 않고 거의 캐물을 것이 없는 한 두명의 증인만 채택해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일체의 증인을 받지 않는 듯한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청문회를 우회 방어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합리적인 증인채택 이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채택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용산세무서장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혹, 신정아 게이트 (강제수사) 등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문 대통령이 기수를 파괴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임명한 검찰총장과 관련한 의혹들이 해소되고,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이같은 증인채택 요구가 무차별적 '후보자 망신주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인사청문회 제도 중 가장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마구잡이식 털기, 일반인 대상 망신주기, 특히 가족 관련한 일로 망신주기"라면서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 중 공적 책임을 감수할 의무가 있는 분들은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족이 불려나와 단순한 추정을 통한 무차별적 공세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절차를 통해 이미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불려나와 사건이 언론과 국민에 회자되는 피해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로 흠집내고 민간인을 불러 망신주는 방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정쟁의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당에서도 절대 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증인) 후보자가 줄줄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표 의원이 언급한 증인 후보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 추정된다. 윤석열 후보자는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당시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황교안 대표도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증인 채택을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이날 오후 3시 다시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