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블리더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위법
[편집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10년 연속 선정된 포스코가 최근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정전에 이은 화재, 대기오염 물질 배출 논란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광양제철소는 안전 사항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여기에 국제 철광석 가격은 5년내 최고치로 뛰어올라 수익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포스코 '위기론'의 실체를 짚어본다.
[위기의 포스코①] 대기오염 물질 배출 논란…고로 멈추나
[위기의 포스코②] 광양제철소 화재·사망 사고 등…안전불감증 도마
[위기의 포스코③] 철광석 가격 급등…하반기 실적 비상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포스코가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포항, 광양제철소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미국의 통상압박, 미국‧중국 무역전쟁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조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포스코는 지난 4월24일 전남도로부터 광양제철소 고로를, 5월27일에는 경북도로부터 포항 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각각 사전 통지받았다. 광양은 지난 6월18일 청문을 진행했고, 포항은 청문을 앞두고 있다. 조만간 조업정지 혹은 과징금 부과 중 하나로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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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광양제철소.[사진=포스코] |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블리더’(bleeder)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조업정지를 통보했다.
지자체에 앞서 환경운동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광양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포스코는 대기오염 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까지 명확하게 한 것이 없다”면서 “포스코가 그토록 자신 있다면, 환경적인 부분만이라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헀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역시 “서둘러 대기 중에 방출된 오염물질의 정확한 성분조사와 이로 인한 주민, 노동자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리더 개방, 고로 보수 작업은 세계적으로 일반화"
이에 대해 포스코는 블리더를 개방, 고로 보수 작업을 하는 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안전 프로세스라고 반박한다. 특히 지자체가 철강 산업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행정처분을 내려 업계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즉 제철소 고로 정비를 위한 휴풍 시 블리더 개방이 이에 해당한다는 게 포스코 측 주장이다. 이 같은 사항을 감안해 정책집행과 법리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다. 휴풍 시 블리더를 개방해 잔여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고로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역시 블리더는 안전밸브로 고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공정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10일간 고로 가동을 중단할 경우 고로 내부가 식어 균열이 일어나고 재가동하는 데 3~6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국철강협회 측은 고로 당 8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므로, 해당 고로가 모두 정지되면 10조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업계에선 포스코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법무담당관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조업정지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감안, ‘조업정지보다는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포스코가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 처분을 받아들을 지는 미지수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업정지 외 현실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우선이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철강업계에서는 정부의 현실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환경규제가 심해지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면서 “원자재 가격상승이나 미중 무역 분쟁 등 국외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업체들에 정부나 지자체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환경규제로 힘든 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minjun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