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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韓, 국가 간 약속 지키지 않아…규제 강화는 당연"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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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역사인식 문제 아니다…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역사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게 우대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기자클럽에서 NHK 생중계로 진행된 당대표 토론회에 참석했다. 아베 총리는 정치 문제를 다른분야로 끌어들인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 인식은 잘못됐다"며 "역사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조약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국가 간의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위안부 합의도 '국가 간 약속'의 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관리"라며 안전보장을 위해 각국이 무역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는 금지가 아니다"라며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우대조치는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강화는) 당연한 판단이며 WTO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우) 일본 총리가 3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진행된 당대표 토론회에 참석했다. 왼쪽은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사진=NHK]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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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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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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