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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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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비건, 오늘부터 유럽행 "北 FFVD 달성 논의"...한미도 회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이번주도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실상 전면에 나서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이유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해 주목됩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후지TV의 당수 토론회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킨다' '제대로 (대북) 무역 관리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대북)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징용문제에 이어서 북한 측에 대북제재 위반이 될만한 지원이 이뤄졌다는 무역관리 문제를 트집 잡은 것인데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주 30대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도 진행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주 5대기업 총수들과 긴급회동을 한 이후 대통령도 경제상황 전반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처가 재산 증식 과정과 용산 세무서장 뇌물사건의 개입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원진‧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 예고에 반발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은 정당활동의 일환 이라며 철거를 거부했다. 2019.07.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보복적 성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응을 위한 기업과의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 기업인 회동 초읽기…일본 경제보복 언급하나?/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에 직접 나선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문 대통령과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과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이것만으로도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안보카드'로 공격나선 아베/ 조선일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이유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BS후지TV의 당수 토론회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킨다' '제대로 (대북) 무역 관리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대북)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팩트 체크] 文대통령, G20정상 7개 행사중 4개 불참/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개·폐회식을 포함해 주요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한 세션 등 모두 7개 중 4개에 불참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사라졌다'는 유튜브 동영상까지 등장했다. 청와대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면서 "대통령이 공식 세션에 없던 시간에는 모두 양자 회담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양자 회담 시간과 세션 시간은 일부 겹치지만 세션에 불참할 정도는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사각 시간대'에 무엇을 했는지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국 '법무장관 김칫국' 논란···野 들쑤신 '텔레그램 1200자'/ 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법무부 장관 김칫국' 논란에 휩싸였다. 조 수석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몇몇 친분 있는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보낸 게 확인되면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던 터라 야당에선 "김칫국을 마셔도 너무 일찍 마셨다"(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고 꼬집었다. 지명도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에 대비하느냐는 것이다.

차기 복지장관 후보로 김용익 검증 진행/ 동아일보
청와대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첫 복지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만큼 당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 위주로 재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 복지부를 포함해 9곳 안팎의 장관급을 교체하는 대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오늘부터 유럽행 "北 FFVD 달성 논의"...한미도 회동/ YTN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부터 나흘간 유럽을 방문해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8∼9일 벨기에 브뤼셀을, 10∼11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다"면서 유럽 당국자들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 FFVD 달성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번 유럽 방문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뒤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키로 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연한 접근 나선 美… "실무협상 속도낼 카드는 北체제보장/ 동아일보
6일(현지 시간)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외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해 온 체제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체제 보장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접근'으로 북측에 줄 수 있는 비(非)경제적 상응 조치라는 것.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도 아니다"며 "지금은 제재가 아닌 북-미 관계 개선과 안보 쪽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앞둔 4월에 양정철 만났다/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부터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총장 인사와 무관한 회동이라는 게 양 원장의 해명이지만, 차기 총장 유력 후보군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민감한 시기에 친문 핵심 인사를 만난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365일 일하는 국회' 법안 추진/경향
더불어민주당이 '상시 회기'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쪽국회 방지법'도 중점법안으로 추진한다.

장관 지명도 안됐는데, 조국 '1200자 해명' 왜?/조선
차기 법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포함한 일부 여당 의원에게 본인 관련 의혹들에 대한 '해명글'을 보내자 야당은 7일 일제히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靑이 방어만하다 말 일 아냐⋯日 경제침략, 의병 일으켜야 할 일"/조선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맞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특위(가칭)'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취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이 좀 더 공세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스페셜 인터뷰] 조원진 "10월까지 의원 5명 입당...박근혜 거론한 인물들 있다"/뉴스핌
미풍인가, 태풍인가. 우리공화당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친박(친박근혜) 신당을 내세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한 복판에 천막을 짓고 여권과 대척점을 형성, 순식간에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낸 것. 우리공화당의 주축은 '영원한 박근혜맨'으로 불리는 조원진 의원과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홍문종 의원이다. 두 사람은 현재 공화당의 공동대표다.

윤석열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도덕성 검증 vs 황교안 청문회/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들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윤 후보자와 인연이 깊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도마' 위에 놓고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정의당, 오늘부터 당 대표 선거…심상정·양경규 2파전/뉴스1
정의당이 8일부터 차기 당대표 선거를 시작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 2파전으로 치러진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새로운 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한다. 온라인과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 등으로 진행한다. 내년 총선을 이끌 차기 당대표 선거에는 심상정 의원과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경제원탁토론회 등 논의/연합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추가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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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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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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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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