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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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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비건, 오늘부터 유럽행 "北 FFVD 달성 논의"...한미도 회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이번주도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실상 전면에 나서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이유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해 주목됩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후지TV의 당수 토론회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킨다' '제대로 (대북) 무역 관리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대북)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징용문제에 이어서 북한 측에 대북제재 위반이 될만한 지원이 이뤄졌다는 무역관리 문제를 트집 잡은 것인데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주 30대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도 진행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주 5대기업 총수들과 긴급회동을 한 이후 대통령도 경제상황 전반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처가 재산 증식 과정과 용산 세무서장 뇌물사건의 개입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원진‧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 예고에 반발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은 정당활동의 일환 이라며 철거를 거부했다. 2019.07.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보복적 성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응을 위한 기업과의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 기업인 회동 초읽기…일본 경제보복 언급하나?/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에 직접 나선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문 대통령과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과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이것만으로도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안보카드'로 공격나선 아베/ 조선일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이유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BS후지TV의 당수 토론회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킨다' '제대로 (대북) 무역 관리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대북)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팩트 체크] 文대통령, G20정상 7개 행사중 4개 불참/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개·폐회식을 포함해 주요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한 세션 등 모두 7개 중 4개에 불참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사라졌다'는 유튜브 동영상까지 등장했다. 청와대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면서 "대통령이 공식 세션에 없던 시간에는 모두 양자 회담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양자 회담 시간과 세션 시간은 일부 겹치지만 세션에 불참할 정도는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사각 시간대'에 무엇을 했는지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국 '법무장관 김칫국' 논란···野 들쑤신 '텔레그램 1200자'/ 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법무부 장관 김칫국' 논란에 휩싸였다. 조 수석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몇몇 친분 있는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보낸 게 확인되면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던 터라 야당에선 "김칫국을 마셔도 너무 일찍 마셨다"(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고 꼬집었다. 지명도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에 대비하느냐는 것이다.

차기 복지장관 후보로 김용익 검증 진행/ 동아일보
청와대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첫 복지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만큼 당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 위주로 재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 복지부를 포함해 9곳 안팎의 장관급을 교체하는 대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오늘부터 유럽행 "北 FFVD 달성 논의"...한미도 회동/ YTN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부터 나흘간 유럽을 방문해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8∼9일 벨기에 브뤼셀을, 10∼11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다"면서 유럽 당국자들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 FFVD 달성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번 유럽 방문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뒤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키로 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연한 접근 나선 美… "실무협상 속도낼 카드는 北체제보장/ 동아일보
6일(현지 시간)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외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해 온 체제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체제 보장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접근'으로 북측에 줄 수 있는 비(非)경제적 상응 조치라는 것.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도 아니다"며 "지금은 제재가 아닌 북-미 관계 개선과 안보 쪽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앞둔 4월에 양정철 만났다/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부터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총장 인사와 무관한 회동이라는 게 양 원장의 해명이지만, 차기 총장 유력 후보군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민감한 시기에 친문 핵심 인사를 만난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365일 일하는 국회' 법안 추진/경향
더불어민주당이 '상시 회기'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쪽국회 방지법'도 중점법안으로 추진한다.

장관 지명도 안됐는데, 조국 '1200자 해명' 왜?/조선
차기 법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포함한 일부 여당 의원에게 본인 관련 의혹들에 대한 '해명글'을 보내자 야당은 7일 일제히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靑이 방어만하다 말 일 아냐⋯日 경제침략, 의병 일으켜야 할 일"/조선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맞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특위(가칭)'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취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이 좀 더 공세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스페셜 인터뷰] 조원진 "10월까지 의원 5명 입당...박근혜 거론한 인물들 있다"/뉴스핌
미풍인가, 태풍인가. 우리공화당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친박(친박근혜) 신당을 내세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한 복판에 천막을 짓고 여권과 대척점을 형성, 순식간에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낸 것. 우리공화당의 주축은 '영원한 박근혜맨'으로 불리는 조원진 의원과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홍문종 의원이다. 두 사람은 현재 공화당의 공동대표다.

윤석열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도덕성 검증 vs 황교안 청문회/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들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윤 후보자와 인연이 깊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도마' 위에 놓고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정의당, 오늘부터 당 대표 선거…심상정·양경규 2파전/뉴스1
정의당이 8일부터 차기 당대표 선거를 시작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 2파전으로 치러진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새로운 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한다. 온라인과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 등으로 진행한다. 내년 총선을 이끌 차기 당대표 선거에는 심상정 의원과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경제원탁토론회 등 논의/연합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추가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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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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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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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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