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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병 발언에…한국당 "일본 경제보복에 감정적 대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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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서 민주당 비판
여당 '의병 일으키겠다' 대응에 "감정대응 위험"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과 관련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국익이 추락한다"며 여당에 경고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국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일본의 경제보복이 확대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공통된 견해가 있었다"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루라도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청와대 정책실장은 충분히 예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고,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돈을 걷어가도 다른 데서 빌리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수익성 다변화와 소재 국산화는 당면한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황 대표는 이어 "여당에서도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는 식의 감정적인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시점에 국민들로 하여금 반일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냐"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 내에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 검토되고 있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진 것.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아베 총리가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까지 내세웠는데, 역사갈등을 경제갈등으로 가져가더니 이제는 안보갈등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며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아베 총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일본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불매운동, 비토운동이 국민들 사이에서 언급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은 침착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어제 여당이 보여준 모습은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역사갈등을 경제 보복으로 가져가는 일본 정부의 행태나, 그런 일본에게 반일감정으로 보복하겠다는 여당이나 원만한 한일관계의 발전을 막는다"면서 "정치권마저 감정에 휩쓸리면 국익이 추락한다. 해법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에 있을 문희상 의장과 국회 3당 교섭단체 대표간 회동에서 의회 채널의 긴급의회교류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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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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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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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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