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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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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선 경계 책임 육군 23사단 병사 투신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준비 다 돼있다"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야 "자진사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연루된 삼척항 초소 소속 23사단 병사가 투신해 숨진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이 병사는 23사단 소속으로 삼척항 초소에 근무하던 상황병입니다. 다만 육군은 "해당 병사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당은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北 목선 경계 책임 육군 23사단 병사 투신…軍 "목선 사건과 무관"/뉴스핌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책임이 있는 삼척항 초소 소속 23사단 병사가 투신해 숨진 것으로 9일 확인됐다.이날 육군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오후 8시 58분경 23사단 소속 A 일병(만 21세)가 서울 원효대교에서 투신해 후송치료 중 사망했다.

北 매체, 日 '수출 규제' 맹비난…"과거 책임 회피하려는 망동"/뉴스핌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8일 '후안무치(厚顔無恥·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름)한 망동, 친일매국행위의 후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남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외교부 양자경제 담당국장 11일 미국行, 한일갈등도 협의할듯/헤럴드경제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이 11일(현지시각)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미 국무부의 카운터파트너인 롤랜드 드 마셀러스 국제금융개발 부차관보와 회동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국장의 방미는 연말에 있을 3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후속조치 준비를 위한 국장급 협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정철, 中당교와 협력 위해 방중…"국제·미래정당 추구"(종합)/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기자 김진방 특파원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9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 중앙당교는 중국 공산당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싱크탱크이자 교육 연수기관이다. 양 원장은 오는 12일까지 3박 4일간 더불어민주당 박정·황희 의원과 함께 중국에 머무르면서 당교뿐 아니라 중국 외교부, 선전(深천<土+川>) 첨단 산업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검찰수장 적임" vs "자진사퇴"(종합)/연합뉴스
여야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해찬 "당정청, 모든 수단 총동원해 '日경제보복 사태' 대응"/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정·청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당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금 경제가 여러가지로 어렵다"며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경기 둔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윤석열, 자신의 피의자라면 열번 구속영장 청구했을 것"/뉴스1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가 조사했던 피의자가 그랬다면은 열 번도 더 구속영장 청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이은재·주광덕·김진태·정점식 의원 등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윤 후보자 자진사퇴 요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남석 변호사, 실제론 윤우진 변호했다/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관련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남석 변호사가 실제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이에 배치되는 녹음파일이 나오자 "선임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일보가 9일 윤 전 서장이 2015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 판결문을 분석할 결과, 이남석 변호사는 2012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적시돼있다.

박순자 버티기에… 한국당 "오늘까지 사퇴 안하면 당 윤리위 회부"/문화일보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의원이 9일 중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를 해당 행위로 간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직전 원내 지도부 설명에 따르면 박 의원 본인이 (상임위원장을 1년씩 맡는 것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원칙을 어기는 것은) 해당 행위"라며 당 윤리위 회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가 어제(8일) 박 의원을 만나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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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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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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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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