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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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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선 경계 책임 육군 23사단 병사 투신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준비 다 돼있다"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야 "자진사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연루된 삼척항 초소 소속 23사단 병사가 투신해 숨진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이 병사는 23사단 소속으로 삼척항 초소에 근무하던 상황병입니다. 다만 육군은 "해당 병사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당은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北 목선 경계 책임 육군 23사단 병사 투신…軍 "목선 사건과 무관"/뉴스핌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책임이 있는 삼척항 초소 소속 23사단 병사가 투신해 숨진 것으로 9일 확인됐다.이날 육군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오후 8시 58분경 23사단 소속 A 일병(만 21세)가 서울 원효대교에서 투신해 후송치료 중 사망했다.

北 매체, 日 '수출 규제' 맹비난…"과거 책임 회피하려는 망동"/뉴스핌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8일 '후안무치(厚顔無恥·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름)한 망동, 친일매국행위의 후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남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외교부 양자경제 담당국장 11일 미국行, 한일갈등도 협의할듯/헤럴드경제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이 11일(현지시각)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미 국무부의 카운터파트너인 롤랜드 드 마셀러스 국제금융개발 부차관보와 회동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국장의 방미는 연말에 있을 3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후속조치 준비를 위한 국장급 협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정철, 中당교와 협력 위해 방중…"국제·미래정당 추구"(종합)/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기자 김진방 특파원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9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 중앙당교는 중국 공산당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싱크탱크이자 교육 연수기관이다. 양 원장은 오는 12일까지 3박 4일간 더불어민주당 박정·황희 의원과 함께 중국에 머무르면서 당교뿐 아니라 중국 외교부, 선전(深천<土+川>) 첨단 산업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검찰수장 적임" vs "자진사퇴"(종합)/연합뉴스
여야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해찬 "당정청, 모든 수단 총동원해 '日경제보복 사태' 대응"/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정·청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당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금 경제가 여러가지로 어렵다"며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경기 둔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윤석열, 자신의 피의자라면 열번 구속영장 청구했을 것"/뉴스1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가 조사했던 피의자가 그랬다면은 열 번도 더 구속영장 청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이은재·주광덕·김진태·정점식 의원 등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윤 후보자 자진사퇴 요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남석 변호사, 실제론 윤우진 변호했다/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관련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남석 변호사가 실제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이에 배치되는 녹음파일이 나오자 "선임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일보가 9일 윤 전 서장이 2015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 판결문을 분석할 결과, 이남석 변호사는 2012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적시돼있다.

박순자 버티기에… 한국당 "오늘까지 사퇴 안하면 당 윤리위 회부"/문화일보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의원이 9일 중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를 해당 행위로 간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직전 원내 지도부 설명에 따르면 박 의원 본인이 (상임위원장을 1년씩 맡는 것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원칙을 어기는 것은) 해당 행위"라며 당 윤리위 회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가 어제(8일) 박 의원을 만나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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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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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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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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