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로 일본 고립시키고 기업은 당장 日기업 해외거점 찾아야”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우리나라는 일본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마 하겠냐, 일본인들은 배짱이 없다’ 같은 생각으로 대비할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준비했을 겁니다.”
일본 도쿄가 고향으로, 호세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국내서 활동하며 ‘일본통’으로 평가받는 이지평 LG경제연구원(LGERI) 상근자문위원은 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기업이 지난해 말부터 일본이 보내온 경제보복 신호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자문위원은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을 때 일본이 1년 가까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재고를 준비하고 호주, 캐나다 등에 대체 공급처를 마련하는 등 단단히 준비했기 때문이었다”며 “예상보다 일찍 일본 규제가 시작된 것은 맞지만 애초에 일본에서 수출규제 신호가 나오고 경고가 있었을 때부터 준비에 들어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미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금, 정부와 기업이 취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단기적 해법으론 일본기업의 해외거점 개척, 장기적 해법으론 전략품목과 같은 핵심소재나 장비의 국산화 노력을 들었다. 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지키자’고 전 세계에 이야기함으로써 일본을 고립시키고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해야지 실익이 없는 ‘맞불 규제’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지평 위원과의 일문일답.
-지금 국내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인 건지 궁금하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일본 소재·장비를 수입할 국내 기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무역국이나 산업국이 아니라 안전보장국 본부에서 심사하게 됐기 때문에 예전보다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아예 수출 금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갑자기 주어지던 혜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도 이런 혜택 안 받고 일본과 교역하고 있었으니 큰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어지던 혜택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은 혜택도 받고 일본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니 평소 재고를 많이 보유해두지 않았다가 갑자기 부메랑을 맞게 됐다.
두 번째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전체 생산라인에서 일본 소재·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라고 해도 이 제품들이 공정상 필수품들이라서 나타나는 문제다. 하나만 없어도 생산이 100% 불가능하니 일개 공장에서부터 지역상권에까지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거칠게 요약해서 한 공장에 한 달 버틸 수 있는 재고가 있고 일본에서 수입하기까지 세 달이 걸린다고 치자. 수출 규제 품목들이 공정상 필수품이니 두 달은 공장에서 생산을 못하게 된다. 생산에 공백 생기면 공장도 가동 안 되고 기업들은 비용 줄이려고 생산직에 있는 비정규직 인력을 해고하거나 휴직하도록 할 텐데 한두달만 그런 일이 있어도 공장 주변 상권은 다 몰락한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럼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건가.
▲수출 규제가 더 확대되지만 않으면 이런 문제는 일시적이다. 혜택을 받다가 받지 않게 되는 전환기 1~2개월만 영향을 받을 거다. 문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아예 한국이 빠지게 되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첨단부품을 쓰는 분야 전체에 차질이 생기고 경기가 나빠져서 경제성장률이 확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기술교류가 제한되므로 한-일간 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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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일본이 여러 차례 지금 같은 경제보복을 예고해왔다고 하는데 정부가 대응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시나.
▲지난해 말쯤 정부관련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이야기됐다. 전문가들이 모이면서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강제징용 배상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그 과정에서 일본에서 흘러나온 게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규제한다는 얘기다.
물론 일본의 대응이 예상보다 빨랐던 것은 사실이다. 일본이 움직이더라도 내년 1월을 전후해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규제를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했다.
기업도 저런 얘기가 돌 때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대량으로 에칭가스를 보관하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었지 않나 싶다. 많이도 아니고 기업이 3개월치 재고만 확보할 수 있으면 됐는데.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만일의 사태를 철저히 준비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정부도 기업도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싶다. 우리는 중국은 엄청 무서워하는 데 비해 일본은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입처 다변화를 해야할텐데 이제까지 한국 기업들이 수입처를 다변화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일본이 생산하는 반도체 소재 부품·장비를 만드는 국가가 마땅히 없다. 일본기업 아니면 중국기업인데 중국도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중국을 견제해야 하니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편했을 것이다.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 또 중국이 수출을 규제한다고 할 수 있으니.
지난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불산 가스 누출 사고처럼 에칭가스는 위험물질이다보니 생산라인 만들 때 해당 지역주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 또 현 수출규제 품목들은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가 적용된다. 아무 나라에서나 생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수입처 다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당장은 일본기업의 해외거점을 개척하는 수밖에 없다. 포토레지스트나 폴리이미드 필름을 생산하는 JSR은 벨기에에 생산라인이 있다고 하고 그 밖에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해외 생산거점을 갖고 있는 일본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기업에 ‘한국에 생산라인을 만들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까진 이익이 크지 않아 외주화했던 소재·부품들 중 전략품목과 같은 핵심 소재나 장비에 한해선 국산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러 가지 해법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수출 규제 맞불을 놓는 강대강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고 보시나.
▲우리도 똑같이 일본에 수출규제하자는 건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들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WTO가 볼 때 위반 소지는 있지만 우리가 승소한다고 확실하게 판단하기엔 애매하다. 일본이 일부러 그런 품목을 고른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대일 수출품은 대부분 범용제품으로 수출 규제하면 100% WTO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것들이다. 가전제품, 반도체 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출품도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합리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
▲우리 정부는 ‘WTO 체제를 지키자’고 전 세계에 이야기해서 일본을 고립시킴으로써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결국 미국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일본을 압력하도록 유도하는 외교력도 필요하다.
이걸 바탕으로 일본 안에서 수출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부추겨야 한다. 일본 언론을 통해 일본에 우리 목소리를 적절히 전달하고 아베 총리에 대한 자국내 비판이 고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약력
-1985년 일본 호세이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8년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1988년 LG경제연구원 입사
-현(現)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