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소재 수요 입장에서는 대단한 고객”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생산 장비 및 부품소재 국산화도 충분히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각종 규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오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한일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만 지금 시점에선 장기적인 대비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D램 반도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70% 가량 차지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1위 기업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우리도 바게닝 파워(협상 주도권)가 있다. 일본 기업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소재 기업을 설득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 및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조속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법 규제가 너무 심하다. 국내에서 소재를 개발한다고 해도 국내에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며 “공장만 지으려고 하면 난리를 친다. 지금 여당이 계속 그래왔다.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도 어렵다”며 “당장 국산화가 안되면 외국기업이라도 끌고 들어와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기술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계에 대해 “일본 재계와 협력해 양국 정부를 압박해 외교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또 “한일 정상의 반목(反目)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며 “재계의 유일한 대안은 한일 재계가 한국과 일본 정부에 외교적으로 협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어 “한일 경제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를 생각하면 '강대 강' 대치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면서 “영원히 한국과 결별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양국의 미래를 봤을 때에도 결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