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과학·산업계, 국방부 병력특례 조정 앞두고 ‘일제히 반대’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7:26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7:26

한림원·산업계 전문연구요원 감축 반대
이상민 의원도 ‘반대 입장’ 밝혀
과기정통부는 “감축규모 미정”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국방부의 병역특례 조정 발표를 앞두고 정원 축소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원 축소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기술 관련 협회단체들의 모임인 ‘TI클럽(Technology Innovation Club)’은 11일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움직임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기여해온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I클럽’은 “일본의 무역보복을 비롯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산업구조재편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의 정원감축은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처사”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공동입장문에 참여한 단체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등 14개 기관이다.

과학기술계 원로와 이공계 교수들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은 “글로벌 경쟁시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한림원의 목소리 제78호’를 공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한림원의 목소리’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지속 및 확대 필요성을 비롯해 변화 및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석학들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과학기술인력 유치·유인의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자 현재 국내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민구 한림원장은 “최근 들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은 전문연 제도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림원 발표와 같은날 정치권에서도 국방부 계획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방력은 무기의 고도화·지능화, 사이버 전쟁, 우주전쟁 등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방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데 국방부는 과학기술력은 배제한 채 인해전술로만 미래 국방력을 준비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이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줄이며,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문연구요원 감축 규모는 미정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 감축 규모와 발표 시기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병역자원 급감 등 국방 환경 변화와 미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최근 일부 매체는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50% 이상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유지하고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청와대 방침이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종 조율된 병역대체제도 개선안을 내달 말 안으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