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1주년…"국회 방북단 추진하겠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0:30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진행
"국회 혁신 작업에 매진…일하는 국회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문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의 성과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강도높은 국회 개혁을 추진해왔다"면서 "특수활동비를 대부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의 인사·예산·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혁신 작업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부터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심사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회의 개최 상황을 상시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차원의 방북단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북미, 남북 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국회 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구상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해 공식화 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5.27 kilroy023@newspim.com

다음 문희상 국회의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인사말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지요. 글자 그대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언론인 여러분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국회의장의 활동을 지켜봐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하는 국회법 1호 7월 17일 시행, 개최현황 공개

저는 취임 일성으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국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특수 활동비를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70년 국회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개혁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취임과 동시에 국회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사무처의 인사, 예산, 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혁신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운영 혁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입법이 필요치 않은 개혁 작업은 즉각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운영위에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말에는 정보공개포털 시스템과 국회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의회외교 강화를 위한 의회외교포럼을 출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국회개혁 작업이 이뤄졌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다음주 7월 17일부터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심사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복수로 설치하고, 월 2회 개최를 정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회의 개최 상황을 상시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도움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 설득하는 것도, 설득당하는 것도 모두 리더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한 채 여러분 앞에 서게 될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4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가 다시는 멈춰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제20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 8일 기준, 이미 제출된 2만 703건의 법률안 중 1만 4천 644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안 처리율 꼴찌를 면치 못할 상황입니다.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국회 일 중에 민생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매순간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급한 추경처리는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 초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든가, 설득으로써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셨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리더십의 요체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설득 당하는 것도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양보하고 협조하며 경쟁하기를 기대합니다.

◆ 윤리특위 복원, 자정노력과 개혁의지의 리트머스

여러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리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윤리특위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더욱이 아직도 38건의 징계안이 소관위원회도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처신입니다. 윤리특위의 활동은 자정노력과 개혁의지의 리트머스가 될 것입니다. 즉시 윤리특위를 재가동하는 동시에, 상설화 복원을 위한 국회법 개정 협의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 국회방북단 구체화할 것, 북측의 전향적 답변 기대

언론인 여러분!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을 감동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전쟁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대 전환점이며, 멈칫해보였던 북미 협상 재개의 모멘텀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국회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구상을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하여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진보·보수를 善·惡 이분법으로 구분하면 나쁜 정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금의 국회의장이라는 임무가 정치인생의 화룡점정이자 마지막 무대라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치는 자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간절했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말로 전해지는 ‘나는 당신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자유를 위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문구가 가슴을 뜨겁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원조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언제나, 지키자는 보수의 사람들이 30%, 고치자는 진보의 사람들이 30% 있었습니다. 중간의 시각 40% 사람들의 선택과 심판에 따라 체제가 바뀌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는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없어진다면 바람직하지도, 희망적이지도 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쁜 정치입니다.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틀렸다는 편견과 상대를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릇된 것입니다.

진보는 도전이고 보수는 품격입니다. 기득권에 취해 오만해지면 진보를 대변할 자격이 없고, 품격을 잃으면 보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이 저마다 목표로 하는 진보의 가치 또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정받는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당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인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한국정치를 기대합니다.

남은 국회 임기동안 신뢰받는 국회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0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19.06.26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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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