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이낙연 시정연설 24일 강행할 듯…결단 내린 문희상 국회의장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5:58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5: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관계자 “문 의장이 공언한 만큼 이날 시정연설 이뤄질 것”
나경원 “시정연설 강행은 국회 운영 중립적이지 않다는 반증”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여론 악화와 더 이상 국회법을 어길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관계자는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3당 원내대표 회동자리에서 말한 경제원탁회의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받지 않고 한국당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문 의장도 24일로 공언한 만큼 이날 시정연설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연설 등 국회 의사일정은 원칙적으로 교섭단체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국회법상 2·4·6월 1일에는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6.18 leehs@newspim.com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8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 방식의 경제 원탁회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수차례에 걸쳐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보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시정연설 날짜를 24일로 정하고 그 전까지 여야가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20일 시정연설과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를 두고 문 의장이 중재안을 낸 셈이다.  

여야는 현재 국회 정상화의 조건을 두고 서로 말을 빙빙 돌리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가 정상화 돼야 경제원탁회의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다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경제 실정 낙인이 없다면 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전향적 자세를 내비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일 "낙인을 찍고 토론회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청와대 및 각 부처 책임자들의 참여 △자료제출에 대한 성실한 자세 약속 △토론회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정부여당이 적극 수용할 것 등 세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이 글을 얼마 안 있어 삭제했다. 양쪽 모두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하겠다는 욕심에 말을 빙빙 돌리며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먼저 선뜻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위원장(오른쪽),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6.19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언제까지고 국회 의사일정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문 의장도 결단을 내려 24일에는 시정연설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24일 이전까지 충분히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를 마치고 “결국 의장도 국회 운영을 중립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라면서도 “선의로 해석한다면 민주당에게 합의 노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