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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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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늘 새벽 원산 일대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北 정찰총국 소속 '남파 간첩' 보안당국에 체포
한러, 오늘 군용기 영공 침범 관련 국장급 실무협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넘어 원산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전격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새벽녁에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새벽부터 속보와 분석기사를 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지난 5월 9일 발사했던 미사일과 비슷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인데, 비행거리는 약 430㎞ 정도입니다. 발사 시간은 오늘 새벽 5시34분과 5시57분, 두 차례이구요. 합참은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에 다시 발사체를 쏘아올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한 상황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한 강한 '어필'이지요. 이른바 선제 기싸움용 엄포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또 내달 3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기도 하구요. 아무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정은 여전히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또 그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미국·일본에 중·러의 군사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여기에 북한의 무력도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기 직전인데, 북중러의 무력 과시 및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새벽이 다가왔을 때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여명을 열기 위한 막바지 진통이기를 바랍니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이 연대해서 북한과 손을 맞잡는 형국이라 여러모로 대립전선이 공고화될 우려가 나옵니다. 

어제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를 잇따라 방문한 볼턴 보좌관이 일본 방문 때 고노 다로 외무상에게 한일 무역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일본발 외신 보도도 인상적입니다.

미국에 가있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부터 미국 통상당국 최고위층과 면담을 갖고 한일 무역분쟁의 실상에 대해 낱낱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인데, 험난해 보이는 여정입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는 오늘 서울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합니다. 양국 실무협의에는 국방부 국장급 당국자와 주한 러시아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러시아 정부는 주러시아 한국 무관부를 통해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공식 전문을 정부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가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 청사 찾으며 손 흔드는 볼턴, 일본 외무상에겐 한일 중재 안한다 했다는데"...[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위해 이동 중에 청사 앞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존 볼턴 방한 항의' 집회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다. 2019.07.24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합참 "北, 원산 일대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430km 비행"/뉴스핌
북한이 25일 원산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새벽 5시34분과 5시57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430㎞"라고 밝혔다. 합참은 그러면서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이다.

靑의 '러시아 오락가락', 정부 소통부재? 고도의 외교전략?/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4일 '대한민국 영공 침범'을 부인한 러시아의 입장을 반박하고, 영공 침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사 음성 교신 등 증거는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메시지 혼선이 불거졌다. 24일 오전 청와대는 전날 러시아 차석 무관이 했다는 말을 빌려 러시아 측이 이번 침범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24일 오전 "한국 영공 침범이 아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청와대는 "러시아가 공식입장을 바꿨다"고 정리했다.

美 볼턴, 한일 갈등 중재 의향 없다는 입장 표시" - 교도/뉴스핌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22일 일본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회담 도중 '한일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美와 호르무즈 협력"… 靑, 파병카드 꺼냈다/동아일보
청와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백악관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北 정찰총국 소속 '남파 간첩' 보안당국에 체포/뉴스핌
24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공조 수사 끝에 지난달 40대 남파 간첩 용의자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2명 태운 러시아 어선 北에 나포…송환요청 7일째 무응답/뉴스핌
한국인 선원 2명이 탄 러시아 어선이 동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중 북한 당국에 단속돼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인 선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북측은 정부의 송환 요청에 일주일째 답하지 않고 있다.

또 親文 코드… 1년 내내 '총선용 인사'/조선일보
이르면 25일 민정·일자리·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하는 청와대 개편 인사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개각을 먼저 한 뒤 청와대 수석들을 교체하려 했지만, 장관 인사 검증이 늦어지면서 순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北 여권 들고… 공항심사 통과해 입국/동아일보
24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거주하던 북한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 이모 씨(64)가 지난달 30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러시아에서 라오스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내린 뒤 입국 심사장에서 북한 여권을 제시하며 탈북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미공동시장 "한국과 2021년까지 FTA 협상 타결 목표"/연합뉴스
최근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올해 안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FTA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과도 2021년까지 FTA 협상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한국당, 내년 총선 공천 때 탈당 경력 30% 감점...복당파 의원들은 예외/뉴스핌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은 24일 탈당 경력이 있는 인사들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심사점수를 10~30% 감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당 공천혁신안의 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다만 탈당 경력자 중에서도 보수 통합이나 당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 복당한 경우는 따로 살피겠다고 했다.

'與 빼고 나경원 만난 볼턴' 두고 여야 '아전인수' 해석/노컷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미국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회동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에서 좀처럼 부각되지 못했던 한국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모양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불쾌해 하면서도 두 사람의 회동 의미를 축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40일간의 국회 정개특위, 3가지 관전 포인트/한겨레
지난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새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정개특위의 연장된 활동시한은 8월31일까지로 이날부터 꼭 40일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홍영표 위원장 체제의 정개특위에 3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덧 DJ 서거 10주기…'적자' 평화당 내분 "갈 길 간다"/뉴스핌
민주평화당의 지난한 집안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둔 24일에도 정동영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유성엽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반(反)당권파'의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다.

바른미래 혁신위원, 손학규 윤리위 제소…"혁신안처리 회피"/뉴스핌
바른미래당 혁신위원 5명이 24일 손학규 대표와 임재훈 사무총장을 당헌‧당규 위반 혐의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기인 혁신위 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회는 손학규 당 대표를 당헌‧당규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김태호·김병준·홍준표·이완구, 보수 잠룡들 총선 출마 가시화/국민일보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잠룡(潛龍)들이 여의도 복귀를 준비 중이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내년 총선 출마 결심을 굳혔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도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민은 '알릴레오' 접는데, 홍준표가 '홍카콜라' 계속하는 이유는/중앙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녹화를 끝으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구독자 85만명)를 일단 접기로 한 가운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채널 '홍카콜라'(구독자 30만명)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홍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상식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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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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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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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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