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농식품부 "WTO 차기 농업 협상 전까지 관세율·보조금 현행 유지"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6:47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6:47

트럼프, 'WTO 개도국 특혜 중단' 지시
중국·한국 등 개도국 지위 12개국 타깃
농식품부 "단기적인 영향없다" 선긋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국내 농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행 농산물 관세율 등은 차기 협상 때까지 유지된다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낸 보도 해명자료에서 "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협상까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는 "차기 농업협상 개시 여부와 개시 일시 등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차기 협상 내용에 따라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남원시 영농기계화사업 추진[사진=남원시청]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WTO 규정을 피하고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 개도국을 자처하면서 WTO는 망가졌다"고 지적하며 "USTR(미국 무역대표부)에 그런 나라들이 미국 비용으로 WTO 시스템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중국과 함께 들어갔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불똥이 한국으로 튄 셈이다.

이후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쌀과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농업보조금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경미 농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 "쌀 관세율 513%를 포함해 1995년부터 유효하게 적용되는 현재 농산물 관세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현행 농산물 관세율은 WTO 협정문과 일체를 이루는 문서로 미국과의 양자적인 문제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경미 농업통상과장은 "차기 협상까지 현재의 농업 보조금 한도는 현행 유지된다"며 "조만간 농업계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