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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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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이뤄지나...기대효과는 미미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 요구"
외통위, 북·일·러 안보 현안 논의..강·김 장관 출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지난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합니다.

이날 외통위에서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등 안보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외통위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호르무즈 파병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집니다. 인재영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많은 질문이 오고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핵무장론이 재등장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인데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수 결집 등 정치적 이익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4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화이트리스트 제외? D-3…靑, 정중동 속 맞불 전략 고심 / 뉴스핌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일 청와대가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번 주 예정됐던 휴가를 반납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에 주로 머물며 일본의 계속되는 보복성 조치에 대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이뤄지나...기대효과는 미미 / 뉴스핌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려도 한국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인 한일 양국 모두 한 치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미국의 개입으로도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장기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독]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원 요구" / 중앙일보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정했다고 워싱턴의 외교·안보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 정부 관계자의 전언으로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내부적으로 50억 달러를 잠정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이고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방북때 '新압록강대교' 비용 부담 약속 / 조선일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방북 당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新)압록강대교' 개통을 위한 비용 부담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9일 복수의 북·중 무역 관계자와 북한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중 경협 차원에서 2011년 착공한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에 완공됐지만 북한이 부대 시설 공사비를 중국 측에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개통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北미사일 발사 닷새만에 北군수공업부 소속 1명 제재(종합) /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시간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으로,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직위가 그리 높지 않은 개인 1명을 타깃으로 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다.

여야, 내달 1일 추경과 對日 보복철회결의안 동시처리 합의/조선일보
여야(與野)가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에 열리게 됐다. 추경안은 4월 25일 국회 제출 이후 98일 만에 처리될 전망이다. 그간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이견(異見)을 거듭했으나, 최근 급속히 악화되는 국내외 안보·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국회 외통위, 오늘 북·일·러 안보 현안 논의..강경화·김연철 출석/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은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해찬, 30일 기자간담회…"7월 국회·국제외교전 입장 밝힐 듯"/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제10차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현안을 놓고 기자들과 대화에 나선다. 이 대표는 기자 브리핑을 가지지 않는 대신 매월 정례적 성격의 간담회를 열어왔다.

또…'핵무장론' 들고 나온 한국당, 보수층 결집 노린 '안보 포퓰리즘'/경향신문
자유한국당에서 29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핵무기 개발' 주장이 돌출했다. 핵무장론이 국민들의 불안한 안보심리를 자극하고, 보수층 결집 효과를 내는 점을 이용한 것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등 실현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핵 문제' 해결보다는 보수 결집 등 정치적 이익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종합]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출범...홍남기·박용만·김명환 머리 맞댄다/뉴스핌
여야 5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민간과 정부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인만큼 정부 인사 외에도 재계 인사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진보단체가 진보당 테러…윤소하 "진짜냐" 대진연 "경찰소설"/중앙일보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성 우편을 보낸 혐의로 진보성향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산하단체 소속 간부가 체포된 데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해당 단체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보단체가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범행 동기나 명분 측면에서 선뜻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박순자 버티기 어찌할꼬… 속타는 한국당/세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박순자(사진) 의원의 '버티기' 행보에 한국당 지도부의 대응이 속수무책이다. 한국당은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3일 박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박 의원의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버티기'에 나선 박 의원의 행보를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뺀다"…이해찬의 `뼈있는 농담`/매일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구성될 예정인 당 인재영입위원회와 관련해 "말 많은 사람은 뺀다"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우스갯소리로 '(인재영입위에서) 말 많은 사람은 뺀다'고 했다"며 "자의든 타의든 인재 영입과 관련해 말이 많은 사람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공화당, 바른미래-민평당 연대설?/노컷뉴스
야권의 정계개편론이 꿈틀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은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공화당과의 연대설이,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민주평화당과의 연대설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연대설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한국당은 더욱 우클릭이, 바른미래당은 좌클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중도보수 영역에 있는 한국당 비박계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해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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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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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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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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