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식약처, '광주 클럽 조례' 지자체에 춤허용 업소 특별점검 지시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1:29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1: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식약처, 29일 춤 허용 조례 지자체에 특별점검 지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할 클럽 및 감성주점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클럽 및 감성주점의 안전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번 특별점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식약처는 31일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를 시행한 지자체에 클럽·감성주점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특별안전점검 관련 공문을 각 구청에 내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점검은 광주 클럽 붕괴 사고로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광주 클럽은 지난 2016년 광주 서구가 제정한 예외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을 해왔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의 한 클럽 앞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식약처는 2016년 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면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뒀다. 감성주점의 변칙영업을 양성하고 제도화해 안전 및 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비슷한 예외 조례는 서울 마포구와 광진구, 서대문구, 광주 서구와 북구, 울산 중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조례에 따라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마포구 41곳 △광진구 8곳 △서대문구 4곳 등이다.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진구는 2016년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클럽·감성주점은 업소 내에서 술을 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로 분류되지만 일부 지자체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서 세금 혜택을 누렸다.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일반음식점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된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마포구는 조례가 시행된 2016년 이후 11번 안전점검을 실시해 444개 업소를 점검, 9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광진구는 2016년 이후 6번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53개 업소를 점검했다. 서대문구는 2018년 8개 업소에 대해 16번의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올해에는 5개 업소에 대해 6번 점검했다.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식약처의 공문을 받은 구청들은 조만간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식약처 지침이 내려왔다"며 "특별점검에 대한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조례에 따라 등록된 영업소 모든 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예정"이라며 "안전을 위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