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車부품 일본계 제조사, 10년 간 거래처 나눠먹다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8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4일 12:00

공정위, 4개사 적발해 과징금 총 92억원 부과
미쓰비시전기·히타치 등 2개사는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10년 동안 거래처 나눠먹기 담합을 한 자동차 부품 일본계 제조사 4곳이 공정당국에 적발당했다. 공정당국은 과징금 92억원 부과하고 2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4개 제조사들이 국내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팔면서 장기간 거래처를 나눠먹는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등 3곳은 얼터네이터 공급을 담합했다. 얼터네이터는 자동차 엔진 구동으로 만든 전력을 헤드라이트 등 각종 전기 장비에 공급하는 발전기를 말한다.

3개사는 2004년부터 2014년말까지 10년 동안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했다. 완성차 업체가 얼터네이터 견적 요청서를 발송하면 3개사 영업 실무자가 모여서 견적 가격을 협의했다. 3개사가 담합해서 공급한 얼터네이터가 국내 완성차 모델(르노 삼성자동차의 QM5·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기아자동차의 K7 VG)에 들어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미쓰비시전기와 덴소는 다이아몬드전기와 함께 자동차용 변압기인 점화코일 공급도 담합했다. 3개사는 국내 완성차에 들어가는 점화코일 시장에서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의 상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한국GM 말리부 모델 점화코일 입찰 건에서 입찰을 포기하거나 높은 가격을 제출해서 덴소가 물량을 확보하도록 밀어주는 식이다.

공정위는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억원을 부과했다. 미쓰비시전기에는 과징금 80억9300만원, 히타치에 4억1500만원, 덴소에 4억2900만원, 다이몬드전기에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검찰에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고발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EU와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 당국에서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담합행위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 등 자동차부품 가격을 담합한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에 벌금을 각각 1억900만달러, 1억9500만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도 같은 혐의로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