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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들, SNS 대일 여론전 강화…"무도함이 도(度)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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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윤도한부터 조국까지, 대일 강경 메시지 내놔
"日 무역보복 부당함 공감하는 국가들 많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양국 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제도) 제외를 놓고 이른바 '강대강' 대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대일(對日)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은 지난 2일 일본이 각료회의(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페이스북에 일본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사진=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페이스북]

첫 시작은 최종건 비서관이었다. 최 비서관은 일본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일 저녁 페이스북에서 "2019년 8월 2일은 기억해야 할 날"이라며 "일본의 결정은 과거의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보복으로 전환시켜 한일 간 미래의 협력 진전을 봉쇄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이어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고 #적반하장, #이기적 민폐행위 등의 해시태그를 함께 올렸다.

최 비서관은 다음 날인 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해 "2019년 8월 2일,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한 마디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 선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이어 페이스북 여론전에 합세한 사람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었다.

윤 수석은 3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무례하다'고 비난한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 부대신(외무 차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 간다"며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의 정상을 향해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국제적 규범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은 이어 "일본 관료들의 거짓말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달 우리 대표단이 일본 경제산업성을 방문해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는데 일본 측은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하고 있고 또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을 하자'는 미국의 'Standstill agreement' 제안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짓말이 반복되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또 "일본 관료들의 무도함과 습관적 거짓말, 오늘의 사태가 왜 조기에 타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페이스북]

고민정 대변인도 지난 4일 오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아베 내각이 저지른 무역보복의 부당함을 공감하는 국가가 많다"고 짧게 말했다.

고 대변인이 공유한 글에서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 2~3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 회의 참석과 관련한 사실을 알리면서 "일본은 우리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했다"며 "이런 모습이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 靑 떠난 조국, 日 비판 지속…"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없었다는 이들, 친일파"

지난 달 청와대를 떠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여기에 가세했다.

조 전 수석은 5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및 식량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일본의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 전 수석이 최근 일본이 결정한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제외'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정수석 재임 시기부터 페이스북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동학농민운동, 죽창가 등을 언급하며 대일 여론전을 펼쳐왔던 터라 그 연장선상에서 이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 전 수석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이 강제동원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서적의 내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한국 사회에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 조차도 '이적 표현물'로 규정하고 판금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 자유의 행사가 자초한 맹비난은 감수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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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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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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