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들, SNS 대일 여론전 강화…"무도함이 도(度) 넘었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0:53

고민정‧윤도한부터 조국까지, 대일 강경 메시지 내놔
"日 무역보복 부당함 공감하는 국가들 많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양국 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제도) 제외를 놓고 이른바 '강대강' 대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대일(對日)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은 지난 2일 일본이 각료회의(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페이스북에 일본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첫 시작은 최종건 비서관이었다. 최 비서관은 일본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일 저녁 페이스북에서 "2019년 8월 2일은 기억해야 할 날"이라며 "일본의 결정은 과거의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보복으로 전환시켜 한일 간 미래의 협력 진전을 봉쇄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이어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고 #적반하장, #이기적 민폐행위 등의 해시태그를 함께 올렸다.

최 비서관은 다음 날인 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해 "2019년 8월 2일,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한 마디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 선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페이스북 여론전에 합세한 사람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었다.

윤 수석은 3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무례하다'고 비난한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 부대신(외무 차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 간다"며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의 정상을 향해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국제적 규범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은 이어 "일본 관료들의 거짓말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달 우리 대표단이 일본 경제산업성을 방문해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는데 일본 측은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하고 있고 또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을 하자'는 미국의 'Standstill agreement' 제안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짓말이 반복되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또 "일본 관료들의 무도함과 습관적 거짓말, 오늘의 사태가 왜 조기에 타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대변인도 지난 4일 오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아베 내각이 저지른 무역보복의 부당함을 공감하는 국가가 많다"고 짧게 말했다.

고 대변인이 공유한 글에서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 2~3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 회의 참석과 관련한 사실을 알리면서 "일본은 우리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했다"며 "이런 모습이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 靑 떠난 조국, 日 비판 지속…"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없었다는 이들, 친일파"

지난 달 청와대를 떠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여기에 가세했다.

조 전 수석은 5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및 식량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일본의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 전 수석이 최근 일본이 결정한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제외'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정수석 재임 시기부터 페이스북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동학농민운동, 죽창가 등을 언급하며 대일 여론전을 펼쳐왔던 터라 그 연장선상에서 이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 전 수석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이 강제동원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서적의 내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한국 사회에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 조차도 '이적 표현물'로 규정하고 판금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 자유의 행사가 자초한 맹비난은 감수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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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