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에스퍼 美 국방장관, 오늘 문대통령과 접견...3대 쟁점 뭔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06:00

9일 문재인 대통령, 국방·외교장관 만나
문성묵 “결론내기보단 입장 확인하는 의미”
신범철 “한미, 강도 높은 요구는 없을 것”
문근식 “북미 협상 앞서 한국 의견 수렴”
양욱 “중거리 미사일 배치 당장은 어려워”

[서울=뉴스핌] 허고운 하수영 기자 = 지난 7월 취임 후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8일 한국에 도착,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난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첫 방문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당면 현안들이 산적한 와중에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스퍼 장관의 방한으로 한미 양국이 각종 현안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북미 대화를 포함한 향후 행동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상호 입장교환이 우선

에스퍼 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한다. 직접적인 카운터파트는 아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도 예정돼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공조,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한은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보다는 상견례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달 초부터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몽골, 한국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첫 방한이다보니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해협, 중거리 미사일 등도 언급은 하겠지만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있을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미 국방장관이 취임하면 동맹국을 찾는 성격의 방문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미국 입장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라며 “한미가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의미가 있고, 강도 높은 의견 교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연합연습을 진행 중인 시점에 이뤄져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방사포 발사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방위비 분담금·중거리 미사일 논의 피하긴 어려워

한미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에스퍼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상당히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압박했다.

미국 정부는 원하는 인상액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6조500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대표 인선과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에스퍼 장관에게 우리의 기여도와 재정 능력, 다른 동맹국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야 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한미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커 쉬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견을 주고받는 데서 더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에스퍼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우리 뿐 아니라 동맹국 모두에 요구하는 상황이라 우리가 일본과도 원칙을 정하고 같이 대응하면 좋은데 현재는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도 이번 에스퍼 장관의 방한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국방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논의를 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중국·러시아의 강한 반대를 받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한국 측 입장을 살피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호르무즈 파병엔 한미 의견 통할듯

양욱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중국에 유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역학관계를 봐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북한이 비핵화 포기 발언도 하지 않았는데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은 논리가 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근식 국장은 “사실 미국은 핵잠수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미사일을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어 중거리 미사일 지상 배치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있다”며 “양쪽 모두 수면 밖으로 이 문제를 강조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우리 정부 입장과 달리 미국으로선 의제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 문제는 당장 수용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미국도 당장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인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가 문제는 한미 양국의 입장차가 크지 않아 큰 이견이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을 파병해달라는 구두 요청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고, 정부는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묵 센터장은 “호르무즈 파병은 우리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고 한미 동맹, 우리 선박 보호 필요성도 있어 이번에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이 향후 한미 공동전략 모색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미가 이번 기회에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후 구체적인 실무협의 계획을 짜고, 조만간 재가동할 것으로 보이는 북미 대화 아이디어를 공유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문근식 국장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큰 틀을 논의한 후 구체적인 분야별 내용은 실무토의를 통해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앞서 한국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략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