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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7개 부처 개각…조국 법무·최기영 과기·김현수 농림·이정옥 여성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0:10

성과·쇄신 맞춘 중폭 개각...조국 법무장관 발탁
반도체·AI 전문가 최기영, 과학기술 쇄신 기대
김현수 농림부, 이정옥 여가부 등 장관 교체 4명
공정위 조성욱, 금융위 은성수, 방통위 한상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집권 중반기를 맞아 7개 부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전격 교체했다. 청와대는 성과와 쇄신에 초점이 맞춰진 중폭 개각 인사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해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사법개혁의 완성에 힘을 실었고, 반도체·인공지능(AI)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해 일본의 무역 갈등 시점에서 필요성이 높아진 과학기술 분야의 쇄신을 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다. 조 후보자는 1965년생 55세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도 얻었다.

조 후보자는 동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시민단체 활동과 현실 참여에 적극 나섰다.

문재인 정권 출범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꼽힐 만큼 핵심 참모로 꼽혔으나, 인사 검증 실패와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선명히 드러내는 SNS 활동 등으로 야권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아왔다. 이번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야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955년생 65세로 중앙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및전자공학과 석사 학위를, 미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 후보자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이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무역 보복의 대안으로 우리 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쇄신 필요성을 느낀 것이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알려져 전문가인 최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과학기술 혁신의 임무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961년생 59세다.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후보자는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 국장, 기획조정실 실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까지 지내는 등 농림부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 출신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955년생 65세다. 전주여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 서울대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현재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도 교체됐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1964년생 56세로 청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려대 경영대학 부교수, 국제통화기금 초빙연구위원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거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직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인 전문가다.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지명됐다. 은 후보자는 1961년생 59세로 군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하와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은 후보자는 제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업무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거쳤고, 한국 투자공사 사장에 이어 현재 한국 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다.

방통위원장으로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가 발탁됐다. 한 후보자는 1961년생 59세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중앙대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 후보자는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의 길을 걸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과 제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와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년간 재직했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도 교체됐다.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발탁됐다. 박 후보자는 1956년생 64세로 부산상고와 육군사관학교 36기를 졸업하고 한남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제5사단장과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고, 현재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2 kilroy023@newspim.com

주미대사도 발표됐다.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사는 1949년생 71세로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대사는 제9회 외무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비서관, 외교통상부 구주국 국장, 외교통상부 차관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거쳤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재직 중이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됐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국립외교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원장은 1963년생으로 대구 달성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원장은 외교부 혁신이행외부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차관급은 아니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다. 정 부의장은 1945년생 75세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외교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정 부의장은 통일부장관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원광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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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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