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기업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 반대는 포지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한국당이 준비 중인 경제대전환 종합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한국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국당은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경제 대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박용만 회장은 어제도 국회를 방문했다. 20대 국회 들어 14번 국회를 찾았다”며 “한국당은 네거티브 규제로 우선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총리 시절 현장 규제 혁신회의를 자주 했다. 지방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들이 5~10년씩 쌓여서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우리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그런데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정말 터무니없이 단기간 내 올렸다. 갑자기 2년 만에 30%를 올리니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문 닫고 폐업하고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라며 “근로시간도 강제 단축 중이다. 규제를 혁신하고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 주도의 경제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또 “한국당 역사상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만들었다. 김광림 최고위원이 공동 대표로 수고 중인데, 다음달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북한과의 평화 경제로 일본을 이기자는 허황된 '레토릭'이 아니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을 줄로 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 노력을 하겠다”며 “규제 혁파, 빅데이터 활성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유연근무제 개편이 한국당의 중점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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