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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日, 좋든 싫든 한미일 공조의 한 축...文, 이마저 총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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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당 '한일관계 대전환' 토론회 참석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되려면 경제부강·안보 튼튼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절연의 길로 가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일 관계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마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8.16 kilroy023@newspim.com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한일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여러 번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사방에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 못하는 허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을 오늘 아침에도 쐈다. 그런데 대통령, 청와대, 정부여당, 어느 누구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왜 굴종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냐”며 “어제도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또 주장했다. 뭘 말하는지 내용 없는 언어의 수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겁 먹은 개라고 하는 조롱까지 당하면서도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늘도 북한은 우리에게 막말을 했다고 한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려면 경제적으로 부강해져야 하고 안보는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물론 현재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일본에 있다. 그러나 현실과 미래를 보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감정적 대응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하지만 좋든 싫든 일본은 자유주의의 이념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다.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일 공조 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 도쿄 올림픽 보이콧 등 극단적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친일로 매도하는 이유는 또 뭐냐”고 일갈했다.

그는 또한 “하나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마당에 국민을 편 갈라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냐”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외교안보 사안까지도 총선용으로 생각하는 이 정권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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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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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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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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