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상담만 해도 정신병자 취급하는 한국사회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0:18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0:25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한 자살율 31.7퍼센트
10~30세 젊은층서는 40% 넘어
주변 시선 두려워 정신과 상담 꺼려
전문가 "마음의 병도 병..치료하면 나아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씨는 지난해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1년 가까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바깥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만 지내다보니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집 앞 마트에 나가기도 힘겨운 상황이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 몇차례 정신과 치료를 고려해 봤지만 주변에서 정신병자, 조현병환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이마저 미루고 있다. 

B씨는 몇 차례 정신병원 방문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다. 우울증 약 복용사실이 확인되면서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 가입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된 것. 더욱이 B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정신병원 방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배 이상 오르기도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정신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자살백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자살자 1만2463명 중 정신과적 질병 문제로 인한 자살이 31.7%(393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30세 젊은 층에서 정신과적 질병 문제로 목숨을 끊은 비율이 40%에 이른다. 50~60대도 정신과적 질문문제가 자살원인 1위로 조사됐다. 

[자료=보건복지부]

문제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정신과 상담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 비교적 가벼운 정신병의 경우 의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다 보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 병을 키우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정신질환자는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8배나 높을 정도로 외부 환경에 취약하다.  

더욱이 최근 조현병으로 판명된 정신병환자들이 폭행, 살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정신병 환자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진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가벼운 정신병 환자들도 자신의 병을 외부로 알리기 꺼리거나 정신과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 비교적 가벼운 정신병의 경우 의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꾸준히 정신건강 상담을 받다보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면서 "우선 마음의 병도 일종의 병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마음의 병을 신체적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다보면 신체 문제가 아닌 스트레스 등에서 오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면서 "조짐이 나타나면 먼저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정신과 치료비에 대한 오해도 정신과 방문을 꺼려하는데 한 몫했다. 일반인들 사이에선 정신과 치료가 비급여로 알고 있는데 내과, 외과 치료 등 일반 병원과 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자기부담금 또한 타 병원 진료시와 동일하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거부된다는 것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전 센터장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가벼운 치료를 받는 경우 의사 소견만 있으면 보험 가입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면서 "중증치료를 요하는 정신병 환자의 경우도 의사 소견서를 갖고 보험사와 잘 합의하면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인건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이 최근 몇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울증과 자살시도 등 정신건강 상담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살백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으로 2016년 1만 3092명 대비 629명(4.8%)이 감소했다. 자살률 역시 2017년 24.3명으로 25.6명이었던 2016년에 비해 1.3명(5.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우울증과 자살시도 등 정신건강 상담은 2011년 1만812명, 2013년 1만5757명, 2016년 1만9872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전 센터장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체건강이 아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서 "정신건강 상담이 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고, 그만큼 국가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센터장은 최근 들어 20~30대들의 정신과 상담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또 전 연령층에서도 정신과 상담에나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정신과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 예전보다 줄고 있는 게 느껴진다"면서 "정신적 문제에 대해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인식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