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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특혜'에 학부모들 상실감…"우리가 한 발 나갈 때 조국은 백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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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 보면 전의상실에 부럽기까지 해"
입시 의혹 연일 불거지며 학부모 불만도 고조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대학 및 대학원 입학 관련 의혹이 연일 불거지면서 학부모들의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공정성'이 핵심인 입시에서조차 사회 고위층 자제에게 은밀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현실에 허탈감을 느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일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맘스홀릭베이비'의 한 게시자는 "이번 조국 사건을 보면 진짜 허탈하다"며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우리가 한 발 한 발 성실히 나갈 때, 저 사람은 백 발짝씩 나가는 것 같아 전의상실이랄까. 불법은 아닌 길로 피해가기까지 하니 부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는 "일반 아이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논문 저자 등록, 외고 출신이 고려대 이과 수시전형, 의전 입학, 유급성적 장학금 등이 모두 합법인 것이 더 놀랍다"며 "이 나라에 공정, 공평, 정의란 가치는 서민들만 찾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맘카페 '우파맘'의 한 게시자는 "소위 상위층이라고 생각되는 집단의 카르텔이 참 무섭다"며 "연줄과 인맥으로 끼리끼끼리 알아서 돕고 도움을 받았다. 그 사이에 일반 살마들이 들어갈 틈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벽이 높아서 무섭게 지키는 경비 한명 없지만 일반 가정 학부모나 학생들은 근처에도 못간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서초구 맘카페 '서초 엄마들의 모임'의 한 게시자는 "정유라 때도 이 정도로 허탈하지는 않았다"며 "정유라가 들어간 자리는 어차피 체육 특기생의 자리여서 우리 아이같이 평범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갈 수 있느 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힘빠진다"고 썼다.

그는 "초등 저학년 아이 방학이라고 신나게 놀지도 못하게 하고 수학 선행학습 한다고 공휴일에도 대여섯시간씩 학원에 보내던 내가 바보같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일등석, 비지니스 타는 길은 따로 있는데 몇 개 안 남은 이코노미 태우려 더 일찍부터 더 많이 공부해야 현실이 답답하고 허탈하다"고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냈다. 전날 학부모 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조국 후보자 자녀 입시비리 규탄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 후보자의 죄값이 특히 무거운 이유는 한번도 하기 어려운 특혜와 편법, 꼼수를 활용해 외고-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득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렸다는 점"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입시를 경험한 학부모들은 조 후보자의 편법과 꼼수를 훤히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자신의 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고 저 역시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며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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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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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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