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日, ‘미국·일본 VS 한국’ 분리 프레임 씌우나...3국 공조 균열 강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트라이앵글 일그러져”
“文정권, 美 설득 듣지 않아”...한미동맹에도 타격
G7서 지소미아 파기 논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놓고 한미일 3국 공조의 균열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동아시아 안보의 기반이 되어 왔던 3국 공조를 뒤흔드는 사태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일본 VS 한국’으로 나누는 분리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트라이앵글 일그러져”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양국 관계의 타격에 그치지 않는다”며 “한미일 3국의 연계를 흔드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일체적으로 운용된다. 앞으로도 미국을 매개로 정보 공유는 계속하겠지만,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의 신속한 정보 공유 삼각형이 일그러졌다”며 “유사시 대처 능력이 저하될 리스크가 있고 미군의 아시아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키타 히로유키(秋田浩之) 논설위원은 “한국의 결정에 미국도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며 “동맹국에 대해 미국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거들었다.

나아가 그는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도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도록 요청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미일 결속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묵묵부답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23일 오후 “이번 결정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본은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이날 기자단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한일, 한미일 연대는 중요하다. 현재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文정권, 美 설득 듣지 않아”...한미동맹에도 타격

요미우리신문은 “지소미아 파기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공유에 영향이 우려된다”며 “한일 방위협력뿐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서울발 기사에서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설득을 듣지 않았다며 한미 간 파열음을 강조했다. 신문은 “문 정권은 반일 여론을 선동하며 한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북한에 아부하는 선택을 했다”며 “미국의 설득을 뿌리친 결단에 보수 세력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자위함대 사령관은 “한국에겐 한미일 삼각 공조를 유지하는 게 전략적인 이득이었다. 앞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데 잃는 것이 너무 크다”며 “한국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안보 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연계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전 이사장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미일 협력공조 체계”라며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손실감이 클 것이고, 무언의 압박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 G7서 지소미아 파기 논의 가능성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에 방문 중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아베 총리) 외교특별보좌관은 전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충격과 우려를 표명했다”며 “G7등 국제적인 대화의 장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가와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전략수석가를 비롯해 미 국방부 간부 등은 미국의 우려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goldendog@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