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미국·일본 VS 한국’ 분리 프레임 씌우나...3국 공조 균열 강조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6:54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7:02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트라이앵글 일그러져”
“文정권, 美 설득 듣지 않아”...한미동맹에도 타격
G7서 지소미아 파기 논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놓고 한미일 3국 공조의 균열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동아시아 안보의 기반이 되어 왔던 3국 공조를 뒤흔드는 사태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일본 VS 한국’으로 나누는 분리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트라이앵글 일그러져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양국 관계의 타격에 그치지 않는다”며 “한미일 3국의 연계를 흔드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일체적으로 운용된다. 앞으로도 미국을 매개로 정보 공유는 계속하겠지만,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의 신속한 정보 공유 삼각형이 일그러졌다”며 “유사시 대처 능력이 저하될 리스크가 있고 미군의 아시아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키타 히로유키(秋田浩之) 논설위원은 “한국의 결정에 미국도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며 “동맹국에 대해 미국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거들었다.

나아가 그는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도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도록 요청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미일 결속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묵묵부답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23일 오후 “이번 결정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본은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이날 기자단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한일, 한미일 연대는 중요하다. 현재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권, 설득 듣지 않아”...한미동맹에도 타격

요미우리신문은 “지소미아 파기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공유에 영향이 우려된다”며 “한일 방위협력뿐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서울발 기사에서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설득을 듣지 않았다며 한미 간 파열음을 강조했다. 신문은 “문 정권은 반일 여론을 선동하며 한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북한에 아부하는 선택을 했다”며 “미국의 설득을 뿌리친 결단에 보수 세력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자위함대 사령관은 “한국에겐 한미일 삼각 공조를 유지하는 게 전략적인 이득이었다. 앞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데 잃는 것이 너무 크다”며 “한국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안보 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연계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전 이사장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미일 협력공조 체계”라며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손실감이 클 것이고, 무언의 압박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G7서 지소미아 파기 논의 가능성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에 방문 중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아베 총리) 외교특별보좌관은 전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충격과 우려를 표명했다”며 “G7등 국제적인 대화의 장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가와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전략수석가를 비롯해 미 국방부 간부 등은 미국의 우려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