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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아무도 몰랐던 지소미아 종료 결정…美 설명 여부도 미스터리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3: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3:23

22일 NSC 직전까지 ‘재연장’ 전망 우세
靑, ‘日 대화 거부’ 강조하며 정당성 부여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도 美 즉각 항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지난 22일 예상을 깨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지 나흘이 지났으나 26일에도 지소미아는 정치권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특히 정부는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측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는 등 앞으로 결정 과정과 해소해야 할 의혹들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소미아의 재연장을 결정하는 기한은 지난 24일이었다. 정부는 그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지소미아 관련 답변을 대신해왔다.

24일보다 이틀 빠른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린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NHK방송이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보도하고 있다. [출처=NHK]

◆"윤전기 세우는 게 좋겠다"…발표 직전 반전 시사

당초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소미아를 재연장할 것이란 예상이 더 우세했다. 한일 간 역사·경제 분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보 분야로 전장을 넓히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지소미아 자체의 효용도 분명 있으며 미국이 공개적으로 재연장을 지지해온 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였다.  22일 오전까지도 협정은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은 중단하는 '조건부 연장' 방안 정도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지난 22일 NSC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됐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발표는 3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1시간 더 회의를 진행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국민 여론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누구도 지소미아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NSC가 열린 당일에 지소미아 종료 의견이 대세로 바뀌었다는 의견도 있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관계자는 “최고위층에서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면서도 “22일 당일에도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은 낮게 보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유송화 춘추관장이 지소미아 관련 발표에 앞서 취재진에 “윤전기는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정부 결정이 기존 예측과 다른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에 대화 제의를 했으나 일본이 번번히 거절했으며,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앞두고도 관련 내용을 일본에 알려줬으나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대화 노력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할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가 앞으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자존심을 명분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서둘러 결정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있은 22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즉흥적 결정이었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5일(현지시간)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통신 뉴스핌]

◆아베는 트럼프 만나는데…한미 소통 부재 우려

관계자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NSC에서 국방부는 지소미아 재연장을 주장했으며 다른 참석자들은 종료 의견에 더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 등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정보들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하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의문은 미국의 반응을 보면 더욱 강해진다. 우리 측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했으며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미국은 이례적으로 발표 당일(미국시간 기준) 국방부와 국무부 모두 “실망했다”고 밝혀왔다.

당초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자체에 대해선 미국이 한일 간의 일로 보고 당장 표면적인 반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이 ‘소통과 이해’ 부문에서 직설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점에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에 ‘가능성’은 언급한 적 있으나 재연장에 더 무게를 뒀을 것 같다고 익명의 전문가는 말했다.

김현종 2차장은 미국의 반발이 쏟아지자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화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당국 간 소통 부재는 이미 수차례 드러난 적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22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북한 비핵화 협상 중간단계를 포함하는 ‘굿 이너프 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 중간단계가 뭔지 모르겠다. 한국 정부와 나와는 중간단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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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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