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대화 거부’ 강조하며 정당성 부여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도 美 즉각 항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지난 22일 예상을 깨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지 나흘이 지났으나 26일에도 지소미아는 정치권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특히 정부는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측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는 등 앞으로 결정 과정과 해소해야 할 의혹들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소미아의 재연장을 결정하는 기한은 지난 24일이었다. 정부는 그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지소미아 관련 답변을 대신해왔다.
24일보다 이틀 빠른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린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전기 세우는 게 좋겠다"…발표 직전 반전 시사
당초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소미아를 재연장할 것이란 예상이 더 우세했다. 한일 간 역사·경제 분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보 분야로 전장을 넓히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지소미아 자체의 효용도 분명 있으며 미국이 공개적으로 재연장을 지지해온 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였다. 22일 오전까지도 협정은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은 중단하는 '조건부 연장' 방안 정도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지난 22일 NSC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됐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발표는 3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1시간 더 회의를 진행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국민 여론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누구도 지소미아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NSC가 열린 당일에 지소미아 종료 의견이 대세로 바뀌었다는 의견도 있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관계자는 “최고위층에서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면서도 “22일 당일에도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은 낮게 보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유송화 춘추관장이 지소미아 관련 발표에 앞서 취재진에 “윤전기는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정부 결정이 기존 예측과 다른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에 대화 제의를 했으나 일본이 번번히 거절했으며,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앞두고도 관련 내용을 일본에 알려줬으나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대화 노력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할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가 앞으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자존심을 명분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서둘러 결정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있은 22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즉흥적 결정이었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아베는 트럼프 만나는데…한미 소통 부재 우려
관계자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NSC에서 국방부는 지소미아 재연장을 주장했으며 다른 참석자들은 종료 의견에 더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 등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정보들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하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의문은 미국의 반응을 보면 더욱 강해진다. 우리 측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했으며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미국은 이례적으로 발표 당일(미국시간 기준) 국방부와 국무부 모두 “실망했다”고 밝혀왔다.
당초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자체에 대해선 미국이 한일 간의 일로 보고 당장 표면적인 반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이 ‘소통과 이해’ 부문에서 직설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점에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에 ‘가능성’은 언급한 적 있으나 재연장에 더 무게를 뒀을 것 같다고 익명의 전문가는 말했다.
김현종 2차장은 미국의 반발이 쏟아지자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화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당국 간 소통 부재는 이미 수차례 드러난 적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22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북한 비핵화 협상 중간단계를 포함하는 ‘굿 이너프 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 중간단계가 뭔지 모르겠다. 한국 정부와 나와는 중간단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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