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서 양형부당 주장…법원 “피해자 유족 의견 듣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고법, 28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항소심 첫 재판
1심 징역 30년 선고…“사형 선고할 만한 사건 아니다”
검찰 “양형 가볍다” vs 김씨 측 “양형 무겁다”
법원 “양형에 대한 피해자 유족 의견 듣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고인 김성수 씨가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양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등은 이날 모두 출석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피고는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과중하게 처벌한 원심 판결에 대해 선처를 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생 김 씨 측은 “원심에서부터 범행 영상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과 등을 통해 영상 분석이 이뤄졌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움을 줬다고 한 곳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사전에 미리 계획된 범죄란 취지로 기소됐다”며 “이 부분이 양형에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심이 판결한 양형은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 절차는 범죄자를 처벌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인 동시에 피해자 가족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절차이기도 하다”며 “유엔총회가 1985년 채택한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문을 보더라도 사법 절차는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응답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 피해자의 명을 달리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의 의견은 양형 심리에서 중요한 요소이다”며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양형에 관한 피해자 유족의 의견을 듣겠으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정신감정을 위해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8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김 씨는 형 김 씨가 신 씨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허리를 잡아당겨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동생과 함께 간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A 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 씨는 다시 A 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이던 A 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동생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과의 판례를 참조해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생 김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