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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난항…'가족 출석' 놓고 극렬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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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일 양일간 이어진 입씨름에도 합의 안돼

[서울=뉴스핌] 이서영 김현우 기자 =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이틀째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모친 등 일가 5명이 증인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족과 ‘정치공세용 증인’은 거부하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껏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없었다”며 “가족에 문제가 있다면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관련자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딸을 직접 부를 것이 아니라 다니던 학교의 입시 담당자를 부르자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에도 가족 출석은 없었다”며 “가족을 청문회에 세워서 망신을 주고 또 가족을 인질 삼아 후보자가 견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합의와 협의를 주장하는 국회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부터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국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최종 25명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가족 5명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관련자 등 정치공세용 증인 5명 등 10명은 제외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민주당이 채택을 거부한 증인은 조 후보자 모친·딸·아들·전 제수·배우자 등 가족에 김태우·이옥현·유재수 등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민간인 사찰 폭로 관련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와대 특감반 관련 증인에 대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증인 출석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에 대해서는 “정치공세 차원의 증인”이라는 주장이며, 안경환 교수에 대해서는 “증인 출석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송 의원은 “가족과 정치공세용 증인만 아니라면 숫자에 상관없이 누구든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3 leehs@newspim.com

하지만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가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가족을 잘 살피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게 이유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일일이 반박하며,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기헌 간사 비롯한 의원 몇분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며 "먼저 지난 2010년 8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가족을 증인으로 부른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족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는 완전히 무력화 된다"며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가족. 가족들이 출국금지까지 당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핵심이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서 압축한 25명에서 더 추려서 제안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가족과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집권 남용한 부분과 관련한 특별감찰반 관계자 외 몇몇 사람만 민주당에서 수용해주면 더 고민해보고 축약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조 후보자 가족 출석을 두고 격렬히 대치하는 만큼, 이후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제시한 29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합의를 재차 시도할 예정이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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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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