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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총선 표 얻자고 미래세대에 빚 안길 건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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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해치는 과도한 재정 적자 지양해야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정부가 내년에 513조5000억원을 쓰겠다는 '초슈퍼예산'을 짰다. 올해보다 무려 43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의 급가속이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 7.1%, 올해 9.5%, 내년 9.3%의 가파른 지출증가율로 총지출 규모가 3년 만에 113조원이 늘어나 500조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내년에는 10년 만에 감소하고, 재정 적자의 폭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이 대로라면 올해 740조8000억원인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805조5000억원으로, 2023년이면 106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도 올해 570만원에서 2023년에는 649만원으로 8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덩이가 점점 커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 소득주도성장 떠받치는 복지 부문이 전체 예산의 35.4% 차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확장재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초수퍼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 여력 확보가 절실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내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예산은 23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18조8000억원 보다 27.5% 늘렸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과 소재 개발 기업 지원 사업을 늘린 탓에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R&D 예산도 올해의 20조5000억원에서 24조1000억원으로 17.3% 증액했다. 일자리 마련에 효과적인 SOC 예산은 올해의 19조8000억원에서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광의의 복지분야 예산 증가폭이 부담스럽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다. 내년 예산 증가분의 46.9%가 복지분야 몫으로 배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34.3%에서 내년에는 35.4%로 처음으로 35%를 웃돌게 된다. 단기 일자리 확충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다수 포함된 탓이다.

“크게 늘어나는 복지 사업은 없지만, 기존 복지정책을 지속하는 것 만으로도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복지예산은 경직성이 강해 두고두고 재정운용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 내년 전체 예산의 11.7%를 적자 국채로 메워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0조2000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중 20조원은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내년 전체 예산의 11.7%를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적자재정이 지속될 수록 이자 부담도 커지는 악순환 구조다.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6조5000억원 흑자에서 내년에는 31조5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2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두 지표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재정수지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올해 마이너스 1.9%에서 내년에는 마이너스 3.6%에 달한다는 점이 걱정이다. 적자 비율이 3%를 넘는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마이너스 3%는 EU 가입 기준이며, 국제사회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국제신인도와도 직결된다.

◆ 돈으로 표는 살수 있겠지만, 경제는 살릴 수 없다

경제가 망하는 데 재정적자가 대수냐는 게 정부 입장인 듯 하다.

성장률 저하 등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확장재정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 없다면, 지출을 줄여 균형을 맞추려는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시급하다.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한다는 명분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이유다. 복지예산은 경직성이 강해 쉽게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기업들에게 돈을 풀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시장과 기술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잘 대응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규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당장 카풀 사업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유경제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한국에서의 스타트업을 저해하고, 유니콘의 탄생을 막는 장애물 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정부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한다면, 노동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노사정협의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하겠다는 인식은 한가하다.

혹시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으로 잇속 생기겠다는 정치인은 없어야 한다. 당초 정부 각 부처가 신청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499조원 수준이었으나, 청와대와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14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은 선거용 선심성 항목이 대거 포함됐음을 의미한다.

여야 정치권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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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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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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