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해치는 과도한 재정 적자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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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정부가 내년에 513조5000억원을 쓰겠다는 '초슈퍼예산'을 짰다. 올해보다 무려 43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의 급가속이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 7.1%, 올해 9.5%, 내년 9.3%의 가파른 지출증가율로 총지출 규모가 3년 만에 113조원이 늘어나 500조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내년에는 10년 만에 감소하고, 재정 적자의 폭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이 대로라면 올해 740조8000억원인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805조5000억원으로, 2023년이면 106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도 올해 570만원에서 2023년에는 649만원으로 8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덩이가 점점 커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 소득주도성장 떠받치는 복지 부문이 전체 예산의 35.4% 차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확장재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초수퍼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 여력 확보가 절실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내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예산은 23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18조8000억원 보다 27.5% 늘렸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과 소재 개발 기업 지원 사업을 늘린 탓에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R&D 예산도 올해의 20조5000억원에서 24조1000억원으로 17.3% 증액했다. 일자리 마련에 효과적인 SOC 예산은 올해의 19조8000억원에서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광의의 복지분야 예산 증가폭이 부담스럽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다. 내년 예산 증가분의 46.9%가 복지분야 몫으로 배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34.3%에서 내년에는 35.4%로 처음으로 35%를 웃돌게 된다. 단기 일자리 확충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다수 포함된 탓이다.
“크게 늘어나는 복지 사업은 없지만, 기존 복지정책을 지속하는 것 만으로도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복지예산은 경직성이 강해 두고두고 재정운용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 내년 전체 예산의 11.7%를 적자 국채로 메워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0조2000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중 20조원은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내년 전체 예산의 11.7%를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적자재정이 지속될 수록 이자 부담도 커지는 악순환 구조다.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6조5000억원 흑자에서 내년에는 31조5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2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두 지표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재정수지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올해 마이너스 1.9%에서 내년에는 마이너스 3.6%에 달한다는 점이 걱정이다. 적자 비율이 3%를 넘는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마이너스 3%는 EU 가입 기준이며, 국제사회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국제신인도와도 직결된다.
◆ 돈으로 표는 살수 있겠지만, 경제는 살릴 수 없다
경제가 망하는 데 재정적자가 대수냐는 게 정부 입장인 듯 하다.
성장률 저하 등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확장재정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 없다면, 지출을 줄여 균형을 맞추려는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시급하다.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한다는 명분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이유다. 복지예산은 경직성이 강해 쉽게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기업들에게 돈을 풀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시장과 기술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잘 대응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규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당장 카풀 사업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유경제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한국에서의 스타트업을 저해하고, 유니콘의 탄생을 막는 장애물 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정부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한다면, 노동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노사정협의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하겠다는 인식은 한가하다.
혹시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으로 잇속 생기겠다는 정치인은 없어야 한다. 당초 정부 각 부처가 신청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499조원 수준이었으나, 청와대와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14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은 선거용 선심성 항목이 대거 포함됐음을 의미한다.
여야 정치권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julyn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