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총선 표 얻자고 미래세대에 빚 안길 건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정건전성 해치는 과도한 재정 적자 지양해야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정부가 내년에 513조5000억원을 쓰겠다는 '초슈퍼예산'을 짰다. 올해보다 무려 43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의 급가속이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 7.1%, 올해 9.5%, 내년 9.3%의 가파른 지출증가율로 총지출 규모가 3년 만에 113조원이 늘어나 500조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내년에는 10년 만에 감소하고, 재정 적자의 폭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이 대로라면 올해 740조8000억원인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805조5000억원으로, 2023년이면 106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도 올해 570만원에서 2023년에는 649만원으로 8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덩이가 점점 커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 소득주도성장 떠받치는 복지 부문이 전체 예산의 35.4% 차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확장재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초수퍼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 여력 확보가 절실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내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예산은 23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18조8000억원 보다 27.5% 늘렸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과 소재 개발 기업 지원 사업을 늘린 탓에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R&D 예산도 올해의 20조5000억원에서 24조1000억원으로 17.3% 증액했다. 일자리 마련에 효과적인 SOC 예산은 올해의 19조8000억원에서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광의의 복지분야 예산 증가폭이 부담스럽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다. 내년 예산 증가분의 46.9%가 복지분야 몫으로 배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34.3%에서 내년에는 35.4%로 처음으로 35%를 웃돌게 된다. 단기 일자리 확충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다수 포함된 탓이다.

“크게 늘어나는 복지 사업은 없지만, 기존 복지정책을 지속하는 것 만으로도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복지예산은 경직성이 강해 두고두고 재정운용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 내년 전체 예산의 11.7%를 적자 국채로 메워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0조2000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중 20조원은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내년 전체 예산의 11.7%를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적자재정이 지속될 수록 이자 부담도 커지는 악순환 구조다.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6조5000억원 흑자에서 내년에는 31조5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2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두 지표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재정수지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올해 마이너스 1.9%에서 내년에는 마이너스 3.6%에 달한다는 점이 걱정이다. 적자 비율이 3%를 넘는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마이너스 3%는 EU 가입 기준이며, 국제사회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국제신인도와도 직결된다.

◆ 돈으로 표는 살수 있겠지만, 경제는 살릴 수 없다

경제가 망하는 데 재정적자가 대수냐는 게 정부 입장인 듯 하다.

성장률 저하 등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확장재정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 없다면, 지출을 줄여 균형을 맞추려는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시급하다.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한다는 명분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이유다. 복지예산은 경직성이 강해 쉽게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기업들에게 돈을 풀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시장과 기술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잘 대응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규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당장 카풀 사업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유경제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한국에서의 스타트업을 저해하고, 유니콘의 탄생을 막는 장애물 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정부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한다면, 노동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노사정협의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하겠다는 인식은 한가하다.

혹시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으로 잇속 생기겠다는 정치인은 없어야 한다. 당초 정부 각 부처가 신청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499조원 수준이었으나, 청와대와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14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은 선거용 선심성 항목이 대거 포함됐음을 의미한다.

여야 정치권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