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중기부, 3.2조 증액한 13.5조.. "日 규제 대응 2500억 신규 반영"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0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 4150억으로 확대
기술혁신·상용화 등 R&D 예산 3800억 늘어 1.4조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조 데이터 센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전략 확산, 미래분야 연구·개발(R&D) 신설 등에 예산이 집중됐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으로 25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중기부 2020년 예산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중기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2020년 예산안을 만들면서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 DNA(Data, Network, AI) 구축 지원..스마트공장 보급 예산도 대폭 확대

박 장관은 특히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Korea'를 구축하기 위해 제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예산을 바탕으로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2020년 1단계 67억원)를 추진한다. 박 장관은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제 도약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 구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DNA Korea’가 되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2019년 3125억원 →2020년 4150억원)했다.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해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신규 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신규 21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R&D 예산은 2019년 (1조 744억원)에 비해 3815억원 늘어난 1조 4559억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해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증액된 R&D 예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되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학연간 연결과 대중소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R&D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 스타트업 본격 지원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는다. 이들 분야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46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제2벤처붐 확산과 연계해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1조원(2019년 2400억원) 반영했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2019년 389억원 → 2020년 544억원)와 사내벤처(2019년 100억원 → 2020년 200억원) 프로그램 예산도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예비유니콘 육성 120억원)도 신설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R&D, 모태펀드 등에 예산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규예산으로 약 2500억원이 반영됐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등 4개 R&D 사업 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예산을 1186억원을 반영했으며, 일반예산에서는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신설(600억원) 및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각각 600억원, 200억원을 반영해 중기부는 일본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총 2586억원을 편성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토록 돕는 예산도 반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 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2019년 75억원 → 2020년 313억원)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신규 21억원) 사업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을 늘리고(2019년 60억원 → 2020년 122억원), 전통시장·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2.5조원 규모 발행 예산 2313억원을 반영(2019년 1772억원)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예산 등을 확대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연구원 산하에 전담 연구기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의 지역 육성을 통해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예산을 반영했다. 부산, 세종 등 금년에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자금,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 등으로 총 615억원을 반영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경영 및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를 위해, 기업 실정에 맞게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594억원)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신규로 4만명 지원하기 위해 증액하고, 퇴직하는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단기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예산(신규 37억원)을 반영했다.

◆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핀란드·스웨덴 신규 센터 개소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예산도 증액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핀란드와 스웨덴에 새롭게 개소하며, KSC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거점을 기반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인력 글로벌 마케팅 사업(신규 20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확대 반영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융자와 보증을 총 10조원 확대(융자 +1.2조원, 보증 +8.8조원) 한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예산을 9천억원 수준 확대했으며,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게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을 각각 3천억원 신설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자금도 3천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신보․기보․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3552억원 증액했으며, 내년도에 이들 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규모가 올해보다 8.8조원(22.2조원 → 31.0조원) 늘어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중기부 2020년 예산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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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