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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면목·독산 등 5개지역생활권, 중심지 육성·생활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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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강북구 서울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상향돼 상업·업무지역으로 육성된다. 

또 응암역, 사가정역, 신독산역, 오류역 일대가 역세권 복합개발로 지역 중심지 기능이 확립된다. 구로구 서울럭비구장과 동부제강 부지가 새로운 생활 및 산업거점으로 육성된다. 

이와 함께 지구에서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지구 중심은 공원, 도서관, 주차장과 같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지정된 총 116개 지역생활권 가운데 △미아 지역생활권(동북권) △면목 지역생활권(동북권) △응암 지역생활권(서북권) △오류·수궁 지역생활권(서남권) △독산 지역생활권(서남권) 5곳 지역생활권에 대한 실행계획이 본격 실행된다.

[자료=서울시]

이들 5개 지역생활권에서는 중심지 육성과 생활 SOC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6개 중심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지역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한다. 또 나머지 지구에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같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내 미이용·저이용 공간을 발굴해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것과 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5개 지역생활권에 3개 분야, 총 33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3100억원이다. 이중 시비는 2300억원, 구비 600억원, 국비 2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중 민선7기 내 1680억원을 집중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21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33개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등 중심지 육성 6개 사업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17개 사업,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사업 추진 10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전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구 재정과 더불어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생활SOC 확충의 경우 개별·산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시설 간 복합화를 유도해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최대화한다. 시설 간 복합화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비 지원기준 등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각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생활권별로 30~70명의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시·구의원, 시·구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동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5개 지역생활권의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수유1동, 삼양동, 미아동 일대 '미아 지역생활권'에는 2개 중심지와 1개 역세권을 대상으로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북한산 초입에 있는 빨래골입구 자재창고를 이전하고 이 곳을 오는 2022년까지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면목 지역생활권' 면목본동, 면목2~5·7·8동, 망우3동 일대에서 6개 사업이 추진된다.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일대를 복합개발해 중심지로 육성한다. 면목유수지 시설을 복합화해 복합문화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오는 2021년 설계에 들어가 2022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응암1·2·3동, 녹번동으로 구성된 '응암 지역생활권'에서는 4개 사업이 이뤄진다. 지역생활권의 중심지인 6호선 응암역 일대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나서 상업·교육·문화 특화 중심지로 육성한다. 부족한 이 일대 생활 SOC를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가 조성하는 '서울혁신파크'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한다. 오는 2023년 운영을 목표로 한다. 

구로구 오류1·2동, 수궁동을 포함하는 '오류·수궁 지역생활권'은 5개 사업이 배정됐다. 7호선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중심지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서울럭비구장, 동부제강 두 곳의 대형 부지를 활용해 생활 및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5개 사업이 추진될 '독산 지역생활권'은 금천구 독산1~4동으로 구성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신독산역 일대 역세권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금천구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금천구청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또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낮은 시흥대로 동측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범안로(독산역~독산로) 확장을 추진한다.

시는 5개 지역생활권을 시작으로 민선7기 내 낙후·소외된 116개 지역생활권 중 60여 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생활권계획은 전국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자 실질적 지역전문가인 주민이 직접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한 계획으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60개 지역생활권에서 실행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지역 곳곳으로 활력을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시계획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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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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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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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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