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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면목·독산 등 5개지역생활권, 중심지 육성·생활SOC 확충

기사입력 : 2019년09월01일 12:02

최종수정 : 2019년09월01일 12:0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강북구 서울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상향돼 상업·업무지역으로 육성된다. 

또 응암역, 사가정역, 신독산역, 오류역 일대가 역세권 복합개발로 지역 중심지 기능이 확립된다. 구로구 서울럭비구장과 동부제강 부지가 새로운 생활 및 산업거점으로 육성된다. 

이와 함께 지구에서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지구 중심은 공원, 도서관, 주차장과 같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지정된 총 116개 지역생활권 가운데 △미아 지역생활권(동북권) △면목 지역생활권(동북권) △응암 지역생활권(서북권) △오류·수궁 지역생활권(서남권) △독산 지역생활권(서남권) 5곳 지역생활권에 대한 실행계획이 본격 실행된다.

[자료=서울시]

이들 5개 지역생활권에서는 중심지 육성과 생활 SOC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6개 중심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지역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한다. 또 나머지 지구에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같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내 미이용·저이용 공간을 발굴해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것과 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5개 지역생활권에 3개 분야, 총 33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3100억원이다. 이중 시비는 2300억원, 구비 600억원, 국비 2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중 민선7기 내 1680억원을 집중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21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33개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등 중심지 육성 6개 사업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17개 사업,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사업 추진 10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전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구 재정과 더불어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생활SOC 확충의 경우 개별·산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시설 간 복합화를 유도해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최대화한다. 시설 간 복합화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비 지원기준 등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각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생활권별로 30~70명의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시·구의원, 시·구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동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5개 지역생활권의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수유1동, 삼양동, 미아동 일대 '미아 지역생활권'에는 2개 중심지와 1개 역세권을 대상으로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북한산 초입에 있는 빨래골입구 자재창고를 이전하고 이 곳을 오는 2022년까지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면목 지역생활권' 면목본동, 면목2~5·7·8동, 망우3동 일대에서 6개 사업이 추진된다.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일대를 복합개발해 중심지로 육성한다. 면목유수지 시설을 복합화해 복합문화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오는 2021년 설계에 들어가 2022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응암1·2·3동, 녹번동으로 구성된 '응암 지역생활권'에서는 4개 사업이 이뤄진다. 지역생활권의 중심지인 6호선 응암역 일대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나서 상업·교육·문화 특화 중심지로 육성한다. 부족한 이 일대 생활 SOC를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가 조성하는 '서울혁신파크'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한다. 오는 2023년 운영을 목표로 한다. 

구로구 오류1·2동, 수궁동을 포함하는 '오류·수궁 지역생활권'은 5개 사업이 배정됐다. 7호선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중심지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서울럭비구장, 동부제강 두 곳의 대형 부지를 활용해 생활 및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5개 사업이 추진될 '독산 지역생활권'은 금천구 독산1~4동으로 구성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신독산역 일대 역세권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금천구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금천구청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또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낮은 시흥대로 동측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범안로(독산역~독산로) 확장을 추진한다.

시는 5개 지역생활권을 시작으로 민선7기 내 낙후·소외된 116개 지역생활권 중 60여 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생활권계획은 전국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자 실질적 지역전문가인 주민이 직접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한 계획으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60개 지역생활권에서 실행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지역 곳곳으로 활력을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시계획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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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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