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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생활시민까지 배려한 '2040 서울플랜' 내년말 완료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1: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내년말까지 완료 예정
시민 참여 위한 각종 위원회 및 홍보에 주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향후 20년간 서울의 도시계획 밑그림이 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2040' 수립이 착수된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플랜 2040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민만으로 대상을 국한하지 않고 서울 출퇴근 수요와 같은 '서울 생활자'도 함께 계획의 대상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듣는 제도를 정기화한다.

서울시는 서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인 '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다. 시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해야하는 법정 의무에 맞춰 이번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한 '서울플랜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2040 서울플랜은 우선 1단계로 오는 10월까지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하고 내년 4월까지 2단계로 전략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3단계로 내년 6월까지 공간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말 법정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40 서울플랜 수립 절차 [자료=서울시]

이번 2040 서울플랜에서는 계획의 범위를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로 출근, 등교하거나 사업이나 관광, 병원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같은 수요를 '서울 생활시민'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키로 했다.

많은 서울 생활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여 루트도 다양화 했다. 기존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시민 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계획 수립과정에서 열리는 세미나, 토론회 등도 유튜브에서 시민에게 공개한다.

시는 우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2040 서울플랜 사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자문단은 김기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지금까지 6차례의 사전 자문회의를 열고 도시기본계획 전반의 수립방향을 마련했다.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을 구성한다. 시민계획은 서울생활시민 100명으로 만들어지며 시는 이달말까지 시민계획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마련된 계획의 실행을 위해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한다. 추진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김기호 총괄계획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계획단 대표를 총괄조정분과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계획수립을 맡을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는 △총괄조정과 △균형발전분과(도시재생·정비·주택) △도시경쟁력분과(산업·일자리·교통) △기후변화분과(환경·안전) △주거안정분과(주택·재생·생활권) △공간게획분과(중심지·토지이용·교통) 6개 분과로 구성된다.

총괄조정분과는 서울플랜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총괄계획가를 비롯해 시의회상임위원장, 시민계획단 대표, 각 분과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연구원 책임자가 참여한다. 이밖에 세부 분과는 분야별 전문가와 서울시의원, 관련 공무원, 연구진을 포함해 15~20명으로 구성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040 서울플랜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붐업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집중 운영한다. 이를 위해 주제별 토론회인 '2040 서울미래포럼'을 총 3회 열며 서울플랜을 주제로 하는 한줄 카피 공모전인 '2040 서울플랜 문예', 2040 서울플랜 수립 과정을 홍보할 '서울플랜 시민 서포터즈'를 각각 운영한다.

김기호 총괄계획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이슈 뿐 아니라 도시경쟁력, 기후변화, 남북관계와 같은 이슈도 동시에 계획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2040 서울플랜은 상향식 계획문화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사회적 합의 기반 아래에 미래 서울이 나가야할 목표와 실천전략을 수립해 한단계 더 나은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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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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