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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푸틴 주도 동방경제포럼, 문대통령 불참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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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참석…외국은 푸틴·아베 등 정상급 집결
북중러 대 한미일 냉전구도 꺨 수 있는 기회 놓쳤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는 4~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해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와의 극동지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홍 부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며 주요국과의 정상급 외교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엄구호 교수 "한·러 협력플랫폼 수장이 홍남기, 정당성 있어"

동방경제포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극동 개발 정책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대안으로 극동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했고 한중일 등 역내 주요국은 포럼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한국도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 기조에 따라 극동지역 경제 협력에 적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차 포럼에 참석했고, 지난해 4차 포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올해 행사에는 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됐고, 이 총리도 일정이 맞지 않아 홍 부총리가 러시아로 간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협력플랫폼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와 함께 홍 부총리가 위원장이기 떄문에 그의 참석은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이어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신북방정책 실천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러시아 측에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신북방정책 핵심 기조인 ‘나인브릿지(9 Bridge,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농업·수산·일자리) 사업 관련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는 의료와 수산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이 재작년 포럼에서 체결한 20억달러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에 대한 진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상 역내 유일의 정상급 다자협의체로 발전한 동방경제포럼에 우리 정부 정상이 가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최국인 러시아에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이행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데다, 아베 총리와 한일 갈등을 논의할 기회를 놓치게 됐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급’ 문제로 이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낮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최강 "정상이 가야 할 말 많은데…日 프레임 공격 주의해야"

엄 교수는 “북한도 이번엔 리용남 내각 부총리를 단장으로 해 지난번 김영재 대외경제상보다 격이 높고 이번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극동 개발 관련 새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며 “우리의 부총리 참석은 러시아에게 우리의 의지가 덜 평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이번 포럼에 주요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우리는 부총리급을 보내는 것은 상대국에 실망감을 줄 수 있다”며 “북한 문제 뿐 아니라 푸틴과도 만나서 독도 영공 침범 관련 얘기도 해야하고 정상이 가서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최근 한일관계를 봤을 때 최소한 총리는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론 일본은 우리와의 양자회담을 거부하겠지만 한국은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오지 않아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울 근거를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산된 문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역내 안보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수근 중국 산동대 객좌교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압박을 받는데, 이번이 러시아·중국 카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만약 (한국)정상이 참석한다면 푸틴에게 (한국이) 러시아를 소중히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우 교수는 또 “푸틴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한국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중국이나 북한도 이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며 “기존 북중러 대 한미일 냉전구도에서 벗어나 북중러에 한국이 가세한다면 러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일본도 어디에 설지 눈치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도 캐나다, 멕시코와 3국 협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논하는 모임이라고 미국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다고 미국이 한미 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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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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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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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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