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피도·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이지현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인사청문 절차 이후 임명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선 재송부 요청 시한인 오는 6일 자정 이후 이르면 7일께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남방 국가 순방을 마친 이후인 내주 초, 예컨대 9일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 순방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임명 시점에 대해 "주말을 넘긴 9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되도록 추석(9월 12~15일) 이전 조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임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순방을 마친 후 공식업무를 개시하는 9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신남방 3개국을 순방 중이며, 오는 6일 오후 귀국한다.
◆靑, "조국 인사청문회, 가능하지만 국회서 해야 할 몫"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시한인 6일 자정을 넘긴 시점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임명을 하게 된다면 7일부터 가능하다"고 말해 이번 주말께 임명될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윤 수석은 "(그동안)주말이나 휴일에 임명이 없었던 것은 순방기간 중 청문회가 겹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주말인 7일이나 8일이 될지, 업무 개시일인 9일이 될지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 수석의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상관 없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가 이뤄지면서 여야는 마지막 물밑조율을 벌이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시한도 사실상 데드라인은 오는 6일이다.
윤 수석은 이 기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가능하지만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조국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의미는...문 대통령, 임명 강행 '정면돌파' 의지
그럼 청와대가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한 배경은 뭘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정면돌파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여권 내에선 조국 법무장관을 기대하는 문 대통령의 결심이 누구보다 확고하다는 말도 들린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지는 개혁 성향의 상징성이 워낙 큰만큼 만일 낙마할 경우 현 정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검찰개혁이 무산될 수 있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청와대와 여당 주변에선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상당 부분 해명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11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할 말은 다했다"며 "국민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국민 청문회에 부합할 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다는 차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해명절차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조국 임명 '찬성' 46.1%…찬반 격차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지가 비교적 평이하게 나오는 점도 임명 강행을 돕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기자간담회 이후 찬성 여론이 증가하면서 찬반 격차가 한자리수로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일 하루 동안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응답은 51.5%(매우 반대 43.9%, 반대하는 편 7.6%), 찬성 응답은 46.1%(매우 찬성 29.1%, 찬성하는 편 17.0%)로 집계됐다.
특히 찬반 여론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시청 여부에 확실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자간담회 생중계를 시청한 응답자층에서는 찬성이 53.4%, 반대가 45.7%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7.7%p 높다.
반면 기자간담회를 시청하지 않은 응답자층은 찬성 35.6%, 반대가 60.0%로 반대가 찬성보다 24.4%p 나 높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의 임명 결정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중) 조 후보자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별로 없다”며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했고 아는 부분에 대해선 다 답변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재송부 기한을 4일간으로 정한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은 6일 순방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온 뒤 첫 근무일인 9일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뒤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청문보고서 재송부, 조국에 대한 집착 놓지 않겠다는 의미...정권 명줄 끊을 것"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와 무슨 특수 관계에 있어서 범죄 혐의자를 기어코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많은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 정권에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청와대는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다고 강변하며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태세"라며 "우리 당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범법자 조국과 이 정권의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왜 청와대와 여당이 그토록 치밀하게 청문회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며 "진실을 감추려 자료도 증인도 없이 대국민 간담회로 모면하려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문 대통령은 최대의 오판을 했다"며 "법적으로 열흘의 말미가 있는데도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은 결국 조국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며 스스로 정권 명줄을 끊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 조국 임명 찬반 여론조사, 어떻게 실시했나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76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5.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으로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낸 것이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지난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