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6년 이상 사외이사 재직 금지...브랜드 수수료 공시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9:09

공정경제 7개 분야·23개 과제 드라이브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 개정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방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도 금지된다. 또 재벌 집단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가 폐지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에 대한 공시가 추진된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을 중심으로 한 정부(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는 ‘당정협의-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확정했다.

우선, 법무부‧금융위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내실화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통지 때에는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이 함께 제공된다.

전자투표 편의를 위한 개선으로는 본인인증수단 다양화와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철회를 허용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alwaysame@newspim.com

금융위는 올해 6월말 기준 100개 기관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을 계기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원한다. 이른바 ‘5%룰’로 불리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가 보완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법무부‧금융위는 또 주주권한 강화 및 이사회 기능 제고 차원의 임원(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검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무엇보다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이 주주에게 제공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 등 장기 재직이 금지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학대된다.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키로 했다.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는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지주회사 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불분명함인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지주회사 관련 내부거래 공시의무도 보완된다. 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가 폐지되는 것.

즉,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도 공시의무가 주어진다.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회사 간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도 공시대상에 넣기로 했다. 공정위는 별도 공시양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심사지침을 고민 중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방향타로 뒀다.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이 명문화된다. 예컨대 기재부는 ‘계약체결일 이후 15일’ 등의 명문화와 협력업체의 면책사유가 되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합리화한다.

이는 올 7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시공업체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공공기관)가 조정할 경우, 시공업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개선한다.

이 밖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 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 정비,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 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과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총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노력도 꾸준히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과제별 이행완료 계획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