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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없고 집값만 오른다"…서울시 부동산 토론회서 쏟아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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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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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6일 부동산 토론회에서 8·3 세제 개편이 서민 전월세 불안 심화와 고령층 내몰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참석자들은 다주택·임대사업자 징벌적 과세로 민간 임대 소멸, 전월세 매물 급감과 임차인 부담 폭증을 비판했다.
  • 시민·전문가들은 공공임대 확대로는 수요를 감당 못하고, 실거주 1주택 강요는 거주의 자유 침해라며 정책 목표 불분명하다고 비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민들, 정부 세제 개편 전월세 부족 미해결 집중 질타
초고가 주택 중과세, 결국 소형주택·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세금만 잔뜩 올린 세제 개편안…정부 정책은 무엇인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6일 열린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서민 주거 불안과 전월세난 해소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장기간 한 지역에 거주한 고령층에 대해서도 높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커질 경우, 원주민의 이탈을 유도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kunjoo@newspim.com

◆ 시민들,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최대 난맥으로 전월세 불안 심화 지적

6일 개최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토론회'에서는 이번 8·3 세제 개편에 대해 전월세 문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채 임차인이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을 밀어내는 결과만 양산될 것이란 불만이 제기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먼저 전월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핵심인 이번 세제 개편으로 결국 임차인이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무 서울시 총괄건축가(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번 세제 개편의 '타깃'은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로 보이지만 마지막 여파는 전월세 임차수요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1년간 '보유에서 거주로 가자'는 모토에 따라 정부 정책 진행되며 다주택자를 징벌하고 똘똘한 한 채의 거래를 옥죄는 장치가 도입됐다"며 "이는 현재의 노·도·강 아파트 매맷값과 서울 및 수도권 전역 전월세가격 앙등이란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대도시의 경우 모두 임차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갖고 있는데 이는 고용 접근성에 기인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의 임차 비중은 55%에 이르며 뉴욕의 경우 70%에 이른다.

그는 "실거주 1주택을 장려한다는 정부 정책은 전월세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정부는 매물이 줄어든 전월세 수요자와 고액의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무소득 노령자를 내쫓고 있다"며 "결국 서울에는 자산 여력 있는 사람만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의 임대주택 제공 주체는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인데 이들 죄악시 하면서 전월세 불안이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전월세 부족 현상은 현실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서울 강서구의 한 중개업자는 "전월세 매물이 말랐다"고 중개 현장을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이전까지는 전체 중개건수 중 매매가 10~20%, 전월세가 80~90%였는데 지금은 매매가 80~90%로 완전히 바뀌었다"며 "강서구에서만 아파트 전셋값은 1억~2억원이 올랐으며 전세 매물은 열흘을 넘기지 않고 소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개인들도 전세 대신 매매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라 앞으로 3~4년간 집값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최근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주했다는 사회 초년생은 "첫 독립이라 그럴듯한 집에 거주하고 싶었지만 결국 전세도 아닌 월셋집을 구하게 됐다"며 "월세와 관리비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큰데다 그마저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하면 집을 빼줘야하는데 이후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신혼부부 시민은 "전월세 계약을 언제 했냐에 천당과 지옥이 갈리는 상황이 됐다"며 "올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들은 전세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대출도 적어 집을 매입할 상황도 아니라 집 구하기가 최대 골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AI(인공지능)가 짠 것 같다"며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배려 부족, 임대사업자 문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모두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 공공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 소멸 해결 가능할까…시민들 부정적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가중된 상태다. 최왕규 세무사는 최근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관련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대폭 줄이는 정부 방침은 결국 이들 임대사업자에게도 집을 팔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결국 모든 민간 임대주택이 사라지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들과 다주택자들의 불만도 쏟아졌다. 한 시민은 5억원짜리 집을 두채 갖고 있으며 한채는 거주하고 한채는 다세대빌라로 임대를 주고 이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지 집을 두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대출도 완전히 막힌 '공공의 적'으로 규정된 상태"라며 "다주택자는 평범하게 집을 세를 줘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 악마도 천사도 아니며 그저 임대차 시장의 실핏줄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전체 임대주택 재고의 15%에 불과한 공공임대를 얼마나 늘려야 민간임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겠냐는 시각이다. 조강태 공유주거 스타트업 대표는 "공공임대가 임대시장을 감당할 수 있겠나"며 "공공임대만으로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나오기 어려운데다 높은 경쟁과 자격 조건 등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실거주1주택 정책은 헌법상 거주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란 시각도 나왔다. 한채의 비아파트를 세를 주고 있는 한 노령 시민은 "세입자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살게 하는 것도 헌법상 자유"라며 "민간 임대주택이 이를 뒷받침해주는데 정부는 대출도 안되는데 무조건 집을 산 후 그 집에서 살라고 강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아파트 주택 건설업자들의 고충도 전해졌다. 한 신축빌라 판매업자는 최근 3년새 비아파트공급량이 90% 줄었다고 전했다. 이는 빌라에 대한 비선호와 전세사기가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원인이란 게 사업자의 진단이다. 그는 "빌라 사업자는 집이 안팔리면 결국 임대사업자가 돼야하는데 취득세를 시작으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세를 맞게 된 상황"이라며 "빌라 등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인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무너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정책을 다시 도입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배고픈 자 아닌 배아픈 자 위한 정책' 지적도

아울러 이번 8·3 세제개편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포위망'이란 시각도 나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대표는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택가액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면 주택수는 풀어줘야 하는데 이는 그대로 유지되며 결국 주택수 외 주택가액으로 규정되는 새로운 규제가 나온 셈"이라며 "그러면서 2027년까지 팔면 된다는 식인데 이는 서민에게 유탄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주를 이뤘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국가가 주택정책을 할 때는 배고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하는데 현 정책은 배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초고가 주택 규제는 정당하다는 주장만 내놓고 있지만 결국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모든 주택의 보유세와 양도세가 다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도 건드리지 않았던 고령 실수요자들까지 세금을 대폭 올리면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은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야하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무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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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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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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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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