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유엔 보고서 "北, 새로운 제재 회피 방법으로 석탄 불법 수출"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09:44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09:44

유엔 제재위 전문가패널 "각 항만 당국, 北 선박 정밀조사해야"
불법선박 제재 목록 추가 및 압류‧몰수도 주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바지선 등을 이용하는 새로운 제재 회피 기법을 통해 지난 4개월 간 100여 차례 석탄을 수출했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5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 제재 중간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산 석탄이 다른 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공개했다"며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만 보고서에서 140여쪽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일본 방위성]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선박 백양산 호와 가림천 호, 보평 호 등이 남중국해에서 석탄을 부선, 즉 바지선으로 옮겨 싣는 장면과 이후 이들 바지선들이 이 해역에서 멀지 않은 강커우 구의 한 항구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입항이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인근 해역에서 바지선을 이용해 석탄을 옮긴 뒤 이 바지선을 이용해 직접 운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선박이 항만 기항을 피하기 위해 바지선 등을 이용하는 상황인 만큼 각 항만 당국은 해당 선박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원산지 증명서와 적하목록, 선하증권 등 서류를 검토하고, 불법 품목을 운송하는 선박들은 압류와 검사,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성사진에 등장한 백양산 호 등 북한 선박 4척을 제재 목록에 추가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사안과 관련해 중국 당국은 "지목된 바지선들이 적법한 수입 문서를 갖고 있었고, 적재 품목이 북한산 석탄이 아니었다"며 북한 석탄의 불법 유입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는 것이 전문가패널의 전언이다.

전문가패널은 "하지만 1개 유엔 회원국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적어도 127차례에 걸쳐 93만톤에 달하는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문가패널은 그러면서 "공해상에서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선박 간 환적에도 새로운 기법이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 선박 새별 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중소형 선박으로부터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에 적재함이 비어있는 제3의 선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선박은 소형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켜고 있었고, 자신들을 '어선'이라고 속였다"고 전했다.

또 "새별 호와 유류를 주고 받은 선박이 AIS를 끈 상태로 추적을 피하는 동안 제 3의 선박이 어선으로 위장해 의심을 피하고, 또 새별 호에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실은 이후 지금까지 공해상을 전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탄'호 사례를 언급하며 "동탄 호의 운영회사가 소속된 베트남 정부는 이 선박이 지난 6월 6일 붕타우 항 인근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패널은 "베트남 세관 당국이 현재 이 선박을 차단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사진 [사진=일본 외무성]

한편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 "해외 깃발을 단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에 직접 정제유를 공급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베트남 국적의 비엣틴 1호는 지난 2월 26일 남포에서 발견됐는데, 이전 출항지인 싱가포르에서 출항할 땐 한국 울산을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AIS를 끈 채 운항하다가 결국 남포로 향했다는 것이 전문가패널의 설명이다.

전문가패널은 또 보고서에서 "이란과 시리아, 르완다 등이 북한과 군사협력을 하는 국가"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경우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생필무역회사가 이란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3명의 대리인이 북한 외교관 자격으로 남아있다.

시리아의 경우에는 무기 중개인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는 전문가패널의 문의에 기본적인 내용만 답했을 뿐 실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