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유엔 보고서 "北, 새로운 제재 회피 방법으로 석탄 불법 수출"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09:44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09:44

유엔 제재위 전문가패널 "각 항만 당국, 北 선박 정밀조사해야"
불법선박 제재 목록 추가 및 압류‧몰수도 주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바지선 등을 이용하는 새로운 제재 회피 기법을 통해 지난 4개월 간 100여 차례 석탄을 수출했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5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 제재 중간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산 석탄이 다른 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공개했다"며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만 보고서에서 140여쪽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일본 방위성]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선박 백양산 호와 가림천 호, 보평 호 등이 남중국해에서 석탄을 부선, 즉 바지선으로 옮겨 싣는 장면과 이후 이들 바지선들이 이 해역에서 멀지 않은 강커우 구의 한 항구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입항이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인근 해역에서 바지선을 이용해 석탄을 옮긴 뒤 이 바지선을 이용해 직접 운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선박이 항만 기항을 피하기 위해 바지선 등을 이용하는 상황인 만큼 각 항만 당국은 해당 선박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원산지 증명서와 적하목록, 선하증권 등 서류를 검토하고, 불법 품목을 운송하는 선박들은 압류와 검사,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성사진에 등장한 백양산 호 등 북한 선박 4척을 제재 목록에 추가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사안과 관련해 중국 당국은 "지목된 바지선들이 적법한 수입 문서를 갖고 있었고, 적재 품목이 북한산 석탄이 아니었다"며 북한 석탄의 불법 유입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는 것이 전문가패널의 전언이다.

전문가패널은 "하지만 1개 유엔 회원국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적어도 127차례에 걸쳐 93만톤에 달하는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문가패널은 그러면서 "공해상에서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선박 간 환적에도 새로운 기법이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 선박 새별 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중소형 선박으로부터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에 적재함이 비어있는 제3의 선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선박은 소형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켜고 있었고, 자신들을 '어선'이라고 속였다"고 전했다.

또 "새별 호와 유류를 주고 받은 선박이 AIS를 끈 상태로 추적을 피하는 동안 제 3의 선박이 어선으로 위장해 의심을 피하고, 또 새별 호에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실은 이후 지금까지 공해상을 전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탄'호 사례를 언급하며 "동탄 호의 운영회사가 소속된 베트남 정부는 이 선박이 지난 6월 6일 붕타우 항 인근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패널은 "베트남 세관 당국이 현재 이 선박을 차단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사진 [사진=일본 외무성]

한편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 "해외 깃발을 단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에 직접 정제유를 공급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베트남 국적의 비엣틴 1호는 지난 2월 26일 남포에서 발견됐는데, 이전 출항지인 싱가포르에서 출항할 땐 한국 울산을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AIS를 끈 채 운항하다가 결국 남포로 향했다는 것이 전문가패널의 설명이다.

전문가패널은 또 보고서에서 "이란과 시리아, 르완다 등이 북한과 군사협력을 하는 국가"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경우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생필무역회사가 이란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3명의 대리인이 북한 외교관 자격으로 남아있다.

시리아의 경우에는 무기 중개인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는 전문가패널의 문의에 기본적인 내용만 답했을 뿐 실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