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납품업체 甲질 모다아울렛…공정위, 모다이노칩·에코유통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2:00

모다아울렛 운영사업자 '갑질' 덜미
'을'에게 떠넘긴 모다이노칩·에코유통
가격할인행사비, 사은품 비용 등 떠넘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대명화학그룹 소속의 유통회사들이 납품업체에 갑질 횡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약정도 없이 가격할인행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에코유통 2곳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전점포)은 지난 2017년 9월·11월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비용, 광고문자 발송비용 등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전 약정 계약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한 사은품 비용과 광고문자 발송비용은 각각 7200만원, 1100만원 가량이다.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 약정도 없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의 경우를 보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등 200만원의 비용과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은 18개 납품업자가 떠안았다.

또 대전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 기간 중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매대·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모다아울렛 [뉴스핌 DB]

이 뿐만 아니다.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상품 외상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하면서 일부 법정필수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누락시켰다.

누락한 기재사항은 ‘계약서상 매장 위치 및 면적’이다.

모다아울렛 측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운영해왔다.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위치변경, 면적 축소 때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거래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된다”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다아울렛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1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은 대전점 등 14개 점포를, 에코유통은 순천점을 운영하고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