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경제성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BOK경제연구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생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정확히 나타내는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존 분석방법에 '정부지출뉴스 충격'이라는 변수를 새롭게 도입해, 정부의 긍정적인 지출 확대가 발표됐을 때 GDP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선행지출이 늘어나면서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박광용 부연구위원은 "만약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할 경우 실제 정부구매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군수사업체 주가가 다른 기업에 비해 높아지고 실제 정부구매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정부지출 중에서도 '자의적 정부지출'이 성장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높아져서 정부가 반 강제적으로 실업급여를 높인 경우는 자의적 정부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5년 기준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7이라고 밝혔다. 자의적인 정부지출이 1조원 늘어날 경우, 향후 5년간 성장이 1조2700억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기존 연구와 비교해 정부지출 증가가 총생산을 유의미하게 늘린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존 방법론을 통한 결과와 비교해 승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선행지출증가를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반 이전에 개발된 방법론을 이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출 확대가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이는 정부의 자의적인 지출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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