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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우리나라 자살예방 다음 단계, 지자체·민간단체 역할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0:27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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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자살왕국이라는 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1999년 3만명을 훌쩍 넘겼던 자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이제 2만명 수준으로 지난 40년중 가장 낮다. 8월말 한국을 찾은 일본자살예방협회장 장현덕(일본명 요시노리 조) 교수는 한국인이다. 동경의대재학 중 가장 친한 친구를 자살로 잃었다. 너무나 괴로웠고 이유를 알수 없었다고 한다. 나중에 그가 마음의 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정신과를 선택했고 영국에서 심리부검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97년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는 귀국 후 바로 지역에 자살유가족들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렇게 일본 최초의 심리부검 연구가 시작됐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던 사회에 그의 연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자살에 이르는 경로는 신체질환, 경제적 요인, 법적 문제 등 여러 스트레스요인이 연달아 일어나며 시작했고 끝에는 치료받지 못한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겹친 결과였다. 서구에서는 흔히 보고되어 왔지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이다. 자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이들은 구조되어야 할 힘들고 몸과 마음이 아픈 위기에 있었다는 인식의 출발점이 됐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대 의대 교수)

일본에선 2006년 자살예방법이 만들어졌고 범사회적인 자살예방대책의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라는 목표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해야하는 일이 되었고 민관활동의 지원 근거가 됐다.

우리보다 자살률이 낮은 많은 나라들이 사실 많은 일들을 이미 하고 있고 낮은 자살률은 그 결과이다. 뉴욕자살예방센터는 2014년 자살사망자의 경로를 분석해 74%의 경우가 정신보건체계를 접촉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뉴욕시 모든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인 자살위험의 선별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장 캐루터스 박사는 정신과의사인 뉴욕주 공무원이다. 20명이 안되는 인원이 실제문제해결에 부족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1만4000여명의 정신보건국 소속 모두의 일이라 답했다. 실제 그는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만드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대만 타이페이에서는 자살시도자가 퇴원하면 시가 설립한 자살예방센터의 사례관리자가 집으로 찾아간다. 방문율이 90%를 넘는다. 동의없이 찾아가는 이 서비스에 반대는 없냐고 하자 보건, 복지, 금융 등 여러 지원책을 알려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타이페이자살예방센터장은 시 공무원이 겸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은 생명의 전화가 자살상담전화를 시작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자살예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지자체 자살예방계획이 수립되면서 급속히 진화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을 통해 1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되어 이를 뒷받침했다.

해외의 전문가들은 자살에방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은 국민이 100만명이 넘고 언론과 영상컨텐츠 가이드라인이 확산됐다는 성과에 놀라기도 한다. 이런 성과는 대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이를 전담할 공무원조직이 없고 민간에 다양한 자율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일본에서 지역사회에서 자살시도자를 발견해 돕는 일은 민간NGO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은 본인도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노인이다.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이 중심이 된 NGO, 과로자살위기를 돕는 NGO, 청소년 채팅상담 중심의 NGO 등 수많은 민간단체가 정부 지원과 자체펀딩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연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일은 나이에 상관없이 참여하지만 그 핵심에는 노인세대가 있다.

작년 처음으로 195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가 환갑을 맞아 은퇴를 시작했다. 이 세대의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자살률이 이전 노인세대 수준으로 높다면, 한국사회의 자살률은 한동안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세대를 시작으로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동체가 우리 지역사회에 만들어진다면 자살률은 하락할 것이고 우리사회는 좀더 살만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살예방의 다음 단계는 정책과 예산이 전담공무원과 함께 민간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는 물고를 트는 것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의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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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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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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