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얼마 오를까 "최대 일반 궐련 수준"… '쥴' 타격 불가피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7:17

사용자제 권고+세금 인상 검토.. 안정적인 시장 확장에 '빨간불'
일각선 액상형 전자담배 1·2위 업체간 격차 줄이는 효과도 예상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지난 5월 국내에서 처음 출시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최근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세금 인상 가능성까지 대두돼 시장 확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종류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이 끝난 뒤 과세 형평성이 문제 될 경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하는 담배다. 전용 담배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사용하는 궐련형과 달리 액상을 가열해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지난 5월말 미국의 스타트업 쥴이 최초로 선보인 데 이어 일주일 가량 뒤 KT&G가 릴베이퍼를 잇따라 출시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는 610만개(포드 기준)가 팔리며 한 달 만에 전체 담배 시장의 0.7%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쥴, 릴베이퍼 두 가지다.

세율 인상 검토에 대해 업계는 우선 정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품 판매 유무 및 비중에 따라 업체별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세율 인상이 현실화되면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쥴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율 상향안이 검토되고 있어 담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릴베이퍼를 판매하고 있는 KT&G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포트폴리오가 쥴 대비 다양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A업체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주로 판매하는 업체에 영향이 클 전망”이라며 “반대로 점유율 1등과 2등의 격차가 좁혀지는 견제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이와 함께 최근 보건복지부의 사용 자제 권고 등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체가 다소 예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업계는 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범위를 최대 일반 궐련형 수준으로 봤다.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세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있고, 지방세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부담금도 부과된다.

C업체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권련형의 90% 수준”이라며 “최대 인상해도 일반 궐련형을 넘지는 않을 것”이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만 판매하고 있는 쥴 측은 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가격 인상과 연관시키기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쥴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가격 인상과 연관시키기는 어렵다”면서 “세율이 결정되면 정부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젊은층의 중증 폐 질환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미국 정부는 ‘망고 맛’ 등 달콤한 향을 첨가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는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다.

복지부도 지난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양순필 복지부 과장은 판매금지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에서 외국 사례를 참고할 때 (금지 여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