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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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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작년 북미회담 엄청난 성공…김정은과 곧 만날 수 있어"
한미, 오늘부터 서울서 방위비 협상…美 50억달러 요구안 절충 관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 넘어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한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미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인데요.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대통령의 숙소를 찾기는 사상 처음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9번째이구요.

흥미로운 것은 두 정상의 모두발언입니다. 통상 정상회담 본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 앞에서 간단하게 서로에 대한 덕담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으로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구매국 중 하나다. 이번에도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엘엔지(LNG) 가스 수입을 늘리고 한국 자동차업계와 미국 자율주행 업계와의 합작투자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등 외교안보 현안이 뒤로 밀린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비지니스 외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양국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주목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미는 지난 3월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한국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구요. 따라서 내년도 방위비 협상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5~6배에 달하는 5조6000억원을 한국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오늘 새벽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협상에 대한 양국 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서울서 열리는 양국 간 실무협상에서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쯤되면 최소 1조 5000억원 이상, 최대 2조원 정도는 늘려야 할 것 같은 분위기마저 감지됩니다. 트럼프식 압박전술이 북한 뿐 아니라 한국까지 깊숙히 파고 드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강 이남까지 내려온 것도 긴장감을 불러옵니다. 어제 김포에서 확진 판정이 나면서 이제 1차 저지선인 경기 남부 양돈가, 2차 저지선인 충남권 양돈가를 지켜내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당국은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확진 농가를 대상으로 즉각 살처분에 나서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조간에선 며칠전 너무 빨리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했다는 비판 기사도 실었습니다.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가 이뤄지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새벽(한국시간)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24일 새벽 9번째 한미정상회담...북미 실무협상 타협안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24일 새벽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핵심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된 한미 간 사전조율, 한미 동맹 강화로 모아진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명확하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단됐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르면 이달말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

文대통령 "조만간 3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 기대"/ 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해며 "3차 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작년 북미회담 엄청난 성공…김정은과 곧 만날 수 있어"/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엄청난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23일(현지시각) 유엔총회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했고, 그것은 싱가포르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다. 우리는 굉장히 그동안 잘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일문일답]트럼프 "3차 북미회담, 열리지 못해도 상관없어"/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 직후 질의응답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미 자신이 달성한 업적임을 강조했다. 북측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실무협상은 이달말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미, 오늘부터 서울서 방위비 협상…美 50억달러 요구안 절충 관건/ 뉴스핌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첫 회의가 24~25일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 측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봉에 서서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만큼 이번에도 인상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진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국 문대통령에 달려있다"/ 뉴스핌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커다란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아주 어려운 협상이 될 것(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금액 면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즉, 금액보다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 문제, 즉 한미동맹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눈에 보는 이슈] 인니·말레이·필리핀과 FTA 체결, 어떤 내용 담기나/ 뉴스핌
정부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 3개국과 FTA가 타결되면 우리 정부는 아세안 내 상위 5개 교역국과 모두 양자 FTA를 맺게 된다. 통상교섭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연내 협상을 완료하자는 데는 우리 정부뿐 아니라 상대국과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文대통령 "비핵화 진전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3차 북미정상회담 눈 앞"/ 뉴스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유엔사무국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및 대북 지원 문제와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에 800만 불을 공여했고, WFP를 통해 쌀 5만 톤 지원을 추진 중"이라면서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더욱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한·폴란드 정상회담 "경제 협력 확대‥한반도 평화 노력 지지"/ 뉴스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교역 규모가 50억 불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 양국 관계는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다각화되고 인적교류도 연간 7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면서 "최근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으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 경제협력이 과학기술·에너지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靑 내년 특활비 유지… 국정원은 1600억 증액 요구/ 동아일보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예산을 1600억 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감액'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특활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2018년도 예산)에만 20% 삭감했고, 국회 등 다른 기관의 특활비 삭감 움직임에도 2년 연속 같은 수준을 고수한 것.

[단독]대동강 맥주로 재미 본 북한, 이번엔 '삼일포 위스키'/ 중앙일보
북한이 대동강 맥주에 이어 '삼일포 위스키'를 출시 준비 중이다. 북한 여행 전문사인 영 파이어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의 로완 비어드는 23일 중앙일보에 "아직 숙성이 필요하긴 했지만 맛은 괜찮다"고 평가했다. 세계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레어템(희귀 아이템)'으로 간주된다는 대동강 맥주에 이어 삼일포 위스키를 차기 관광상품으로 밀고 있는 셈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북한은 관광 수입 증대에 힘써왔다.

北 SLBM 탑재 신형 잠수함 운용기지 마양도에 대규모 지하 요새 만드는 중/ 조선일보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4기 탑재가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실전에 운용하기 위해 신포 앞바다의 마양도에 대규모 지하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마양도 잠수함 기지에서 최근 요새 현대화·지하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포착됐다"며 "섬 전체의 잠수함 수용 능력과 방어 능력을 향상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포가 잠수함을 개발·건조하는 곳이라면, 마양도는 이를 실제 운용하는 북한군 최대의 잠수함 기지다. 최근 신포에 신형 잠수함 진수용으로 보이는 가림막을 설치한 데 이어 마양도까지 요새화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SLBM 탑재 잠수함을 대미(對美) 협상 카드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정가 인사이드] 삭발의 정치학...한국당 벌써 16명, 단일정당 최다 기록/뉴스핌
한국 정치사에서 '삭발·단식 투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공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았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극렬한 투쟁방식을 다시금 국회로 불러들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한국당은 삭발과 단식 등 가열찬 투쟁을 펼쳐왔다. 단일 정당에서 단기간에 11명에 이르는 의원들이 삭발을 감행했다. 

"조국, 내주 변곡점 온다...지도부가 판단할 것" 또 불거진 조기교체설/뉴스핌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함에 따라 당청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겉으로는 "예상했던 수순", "당 내 의견은 달라진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진중권, 정의당 탈당계 "조국 관련 당 대응에 실망"/중앙일보
대표적인 진보 논객으로 꼽히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자신이 소속된 정의당에 최근 탈당계를 냈다. 진 교수는 2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 부적격 리스트인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해 정의당이 조국 사태 대응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실망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국 부부, 결국 구속될 것" 한국당의 전방위 파상공세/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은 23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조국 파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민부론' 저작권 논란…김두관 "내가 원조" vs 한국당 "감자탕이냐"/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대전환 비전 '민부론'을 두고 때아닌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 자신이 발표한 이론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與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종식에 총력"…이재명 "방역 예산 전액지원"/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경기 양평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상황실을 찾아 ASF 확산 방지 및 조기종식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태풍 '타파'로 방역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중복 자료·없는 자료 요구에 고역…'국감 갑질' 해소책 찾는다/서울신문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자료 제출 등을 놓고 대립해 온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질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광공련) 등과 국회 보좌진협의회가 올해 국정감사(10월 2~21일)를 앞두고 정식으로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 보좌진협의회와 만나 간담회를 갖는 것은 처음이다.

성폭력 강의 女변호사에 '이X' 욕설한 한국당 서대문구의원/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 서대문구의원이 4대폭력 예방강의에서 강연자로 온 여성 변호사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벌어졌다. 해당 구의원은 자신에게 항의하러 온 민중당 관계자들에게도 삿대질과 반말로 응대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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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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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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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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